모바일 신분증 시대가 도래했다. 디지털 강국 대한민국에서 마침내 운전면허증을 스마트폰에 저장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동안 실물 운전면허증은 ▲소지 불편성 ▲위·변조 가능성 ▲내구성 취약 ▲개인정보 노출 위험성 등의 문제점들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국회에서도 이와 관련한 입법안 발의와 정부 관계부처 간 논의가 이어져 왔다.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모바일 공무원증을 발급해 모바일 신분증 활용의 안전성과 편의성을 점검했다. 

개선사항을 반영해 일반 국민들을 대상으로 첫 모바일 운전면허증 발급과 활용을 선보이게 된다.

27일 소병철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 법제사법위원회)은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이 현행 실물 운전면허증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갖는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발급할 수 있게 된 점을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소 의원은 2020년 11월 모바일 운전면허증 신청·발급 규정을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소 의원은 “그동안 운전자는 운전면허증을 휴대할 의무를 지고 실물 운전면허증을 항상 소지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면서 “국내 스마트폰 보급이 상당한 수준에서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도입하는 것은 운전자와 행정청의 편의를 증진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이날(27일)부터 서울서부 운전면허시험장·대전 운전면허시험장과 해당 시험장과 연계된 경찰서 민원실에서 시범발급되며, 약 6개월의 시범기간을 거쳐 오는 7월 전국으로 발급 확대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