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비용항공사 노조 고용유지지원금 연장 촉구
“생계유지에 큰 어려움 예상… 지원 연장해야”

사진=에어부산 조종사노동조합
사진=에어부산 조종사노동조합

저비용항공사(LCC)들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이 이달 말 종료되는 가운데, 국내 LCC 노동조합들이 정부에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을 연장해 달라고 촉구했다.

대한민국 조종사 노동조합 연맹(이하 조종사 노조연맹)은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제는 더 이상 버틸 힘이 없다. 정부의 고용유지 지원금이 종료된다면, 어떤 방법으로 지금의 난관을 극복해야 할지 암담한 실정”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정부에 ▲항공운송사업, 관광업 등의 특별고용 지원업종 지원을 코로나19 팬데믹이 종료될 때까지 연장 ▲생존위기 업종에 대해 3년을 초과해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되도록 관련법에 따라 예외를 인정 ▲백신 접종률, 치료제 도입, 자가진단 등의 종합적인 고려를 통해 해외입국자 자가 격리 지침의 변화를 검토 등을 촉구했다.

현행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9조 2항에는 ‘3년 이상 연속으로 같은 달에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는 경우,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명시돼 있다. 이 시행령에 따라 지난 2020년 3월부터 휴직에 들어간 LCC는 올 3월부터 원칙적으로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

조종사 노조연맹은 “지금 항공사들의 경영위기는 분명 코로나 팬데믹과 방역지침에 따른 것이다. 그렇기에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이 절실하다”며 “힘든 코로나 상황에서 살아남을 수 있또록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다시 한 번 간곡히 호소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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