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센터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검찰개혁 관련 공약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참여연대 등은 21일 오후 서울 서초동 민변 사무실에서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검찰 공약 규탄 및 철회 촉구 기자브리핑’을 열고 “윤 후보의 검찰개혁 공약을 규탄하며 이를 처회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윤 후보의 법무검찰개혁 관련 공약을 두고 “검찰의 권한에 관한 민주적 통제방안은 전무하다”고 비판했다.

앞서 윤 후보는 지난 14일 “공정과 상식이 지배하는, 대한민국 국민이 신뢰하는, 국민에게 봉사하는 법치국가를 실현하겠다”며 법무검찰개혁 관련 공약을 발표했다. 이날 공개된 ‘윤석열표’ 사법 개혁 로드맵에는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폐지 ▲법무부와 검찰청의 예산 편성 분리 ▲공수처의 독점적 지위 해소 등이 포함됐다.

참여연대 등은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검찰 예산 편성권을 검찰에 부여해 검찰의 권한을 강화하겠다고 하나 무소불위 검찰권한에 대한 민주적 통제방안을 부재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검찰개혁은 정치 진영을 떠나 검찰을 바로세워야 한다는 국민적 염원을 바탕으로 추진됐고 공수처 출범, 검경 수사권 조정 등 소기의 성과를 낼 수 있었다”며 “그러나 윤 후보는 이 같은 국민적 염원을 무시한 채 더 많은 권한을 검찰에 부여해 날개를 달아주는 공약을 내걸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간의 검찰개혁을 사실상 무위로 돌리는 내용을 개혁으로 칭하는 현 사태에 우려를 표하며, 윤 후보의 검찰개혁 공약은 전면 재검토돼야 함을 밝힌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