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이하 공노총)이 파견공무원의 처우개선을 촉구하며 정부에 조속한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공노총은 7일 오전 청와대 앞 분수대 광장에서 ‘코로나19 대응 파견 공무원 처우개선 대책 마련 요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일방적 파견 결정, 청와대는 사과하라’, ‘생활근거지로 파견지를 결정하라’, ‘파견공무원 처우개선 대책을 마련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공노총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달 23일 42개 중앙행전기관의 5급 이하 신규공무원 3000명을 보건소 등 일선방역 현장에 배치할 계획을 발표했다. 현재 기초 역학조사나 문자 발송 등 지원업무를 담당하거나 각 지역 보건소장의 재량에 따라 업무를 배정받고 있다.

문제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공무원 파견이 근무지 변경으로 노동조건 변경에 해당하는 중대사안인 만큼 노조와 상의가 필요하나, 정부가 이러한 사전협의를 진행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심지어 부처별 업무의 특수성과 파견자의 거주지 등을 고려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인원을 차출·배치함에 따라 일부 부처에서는 고유 담당 업무의 공백이 우려되는 실정이다. 

공노총은 “정부의 결정 과정 속에 공무원 노동자의 목소리가 전혀 반영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결정돼 파견공무원의 처우와 관련된 어떠한 사항도 제대로 준비된 것이 없다”며 “정부는 지금이라도 파견공무원의 생활근거지 우선 배치를 비롯한 처우 개선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코로나19 대응을 앞세워 공무원 노동자에게 무조건적 희생을 강요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김민성 시군구연맹 사무총장은 정부에 파견공무원의 처우개선을 요구하고 나섰다.

그는 “정부가 K-방역을 자랑하는 데만 몰두하는 동안 정작 방역 최일선에서 피, 땀 흘리는 공무원 노동자의 피맺힌 절규는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며 “정부는 이번 파견공무원을 비롯해 코로나19 대응에 매진하는 모든 공무원의 권익 보호 등을 마련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호발 국공노 사무총장은 “산림청 공무원들은 또 다른 국가적 재난인 산불 진화에도 투입되고 있다. 코로나19 방역과 산불 진화 최전선에서 별도의 인원 보강 없이 산림청 공무원들은 양대 국가적 재난에 대응하는 이중고를 겪고 있다”며 “정부는 파견으로 인한 업무 공백대책, 비연고지로의 파견으로 인한 주거지원비나 주택보조비 지급 기준 등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