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돌봄기관 종사자들이 6월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보건의료 인력 확충 및 지원 확대 방안을 제시하라고 촉구했다. 무엇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원격의료 허용도 중단하고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일차의료체계를 확립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이하 의료연대본부)는 20일 오전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료·돌봄공공성을 약속하는 지방선거를 원한다. 지방선거에서 의료와 돌봄 공공성 확충이 화두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의료취약기 공공병상 확충 및 지방 공공병원 지원책 마련 ▲원격의료 허용 중단 및 취약계층 보호하는 일차의료체계 확립 ▲지역 보건의료 인력기준 및 처우개선책 마련 ▲사회서비스원 역할 확대 ▲공공돌봄시설 설치 등을 요구했다. 

의료연대는 “다가오는 지방선거 후보들은 의료·돌봄노동자들의 외침을 새겨들어야 한다. 이번 지방선거는 한국사회 의료·돌봄시스템의 모순을 해결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며 “지방정부에서는 지역별 공공병원 확충과 지방의료원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지역별로 실질적인 처우개선을 통해 의료인력을 확보하는 대책을 적극적으로 내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정현 의료연대 정책위원은 “코로나19 발생 3년차 우리는 지금 감염병 시대에 살고 있고, 시민들이 겪는 건강불평등은 더욱 커졌다. 때문에 이를 완화하는 대책과 시민 건강권을 향상시키는 요구가 더 절박하다”며 “지방선거 후보들은 코로나 감염병 시대에 시민의 건강문제가 가장 절실한 문제임을 인식하고 공공의료 확충과 강화, 시민의 건강권 향상 문제를 핵심과제로 만들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완수 장애인활동지원지부 사무국장은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는 사회서비스 분야 중 공공영역에서의 운영이 가장 필요한 서비스 중 하나로,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장애인은 장애특성과 상황에 맞는 적절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받아야 한다. 하지만 민간기관에 맡겨진 현재의 시스템으로는 이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토로했다.

이어 “양질의 서비스 제공과 이를 이용하는 장애인들에게 만족감을 높이기 위해서는 민간위탁은 축소해야 한다. 공공 영역에서 활동지원서비스를 제공해 활동지원사에게 안정적인 고용과 처우도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