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운수노조와 한국노총 공공연맹, 전국지방공기업연맹 등이 각 정당 후보들과 국민들에게 ‘공공성, 노동권 강화를 위한 지방공기업 노동자 요구안’을 발표했다.

공공운수노조 등은 25일 오전 서울특별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방공기업 노동자들은 요구안을 주요 정당 및 후보자들에게 전달하고, 지방공기업 공공성, 노동권 강화를 위해 행정안전부를 상대로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지방자치단체가 만든 1200여개 지방공기업 및 지방출자출연기관 11만여명 노동자들이 불합리한 행정안전부의 규제와 지침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네 가지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문제점으로는 ▲자체평가급 차등폭을 50%p로 확대 ▲한정된 총인건비 내에 특정업무수행경비가 포함돼 있는 현 상황에서 대책 없이 대상만 확대 ▲무기계약직 차별 ▲교통약자 무료운임으로 인한 손실분 저가 등이 있다. 

안전관리수당 총인건비 제외에 대해선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등으로 정부 차원의 공공기관 안전 관리 강화가 확대되는 추세다. 이에 안전관리업무 담당에 대한 수당을 총인건비 제외 항목으로 지급해야 한다. 또한 특정업무담당분야에 안전관리업무가 포함되도록 범위 확대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무기계약직 복지차별 철폐와 관련해서는 행정안전부가 최소한 기회재정부 지침에 따라 복지포인트 10만원, 명절휴가비 20만원 인상을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공공운수노조 등은 “현재 예산편성기준에는 일반직의 인건비 인상률만 제시할 뿐 별도의 무기계약직 임금인상률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며 “지방공기업 1인당 평균임금에 따른 인건비 인상률을 차등 편성토록 한 것과 같이 실제 무기계약직의 평균임금에 맞게 인건비 인상률 범위를 제시해야 지방공기업 노동자 간 임금격차 축소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공공운수노조 김태균 부위원장은 “지역 공공성 제고를 위해 꼭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지방공기업 노동자들의 노동권은 지역 공공성을 위해 꼭 강화돼야 할 부분”이라며 “공익서비스비용 보전으로 교통공공성 강화 등 지방공기업 노동자들의 요구를 각 정당 후보들이 받아 안아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