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클레임] 한국환경회의, 녹색연합 등이 윤석열 정부와 인수위의 퇴행적인 자원순환 공약을 비판하며 순환경제 실현에 있어 책임있는 역할을 다할 것을 촉구했다.

한국환경회의 등은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당선인은 대통령 임기 시작도 전에 매장 내 일회용품 규제 예외, 대형마트 포장재에서의 테이프, 노끈 부활 등 소비자 편의를 내세워 규제를 완화해 시민들의 혼란을 가중했다”고 비판했다.

특히 윤석열 정부가 제시한 공약과 국정과제를 검토한 결과, 친기업적인 정책과 재활용 만능주의로 윤석열 정부의 자원순환정책이 시대에 역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녹색연합 허승은 팀장은 윤석열 정부의 정책을 두고 “기후위기 시대, 한걸음 나아가기도 바쁜데 뒷걸음질 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번 국정과제에서 순환경제로의 전환이라고 제시했지만, 단어만 가져왔을 뿐 발생량 저감을 위한 대책은 전혀 준비되지 않았다”며 “순환경제는 경제 성장과정이 더 많은 자원과 에너지가 낭비되지 않도록 해야 하고, 재활용을 하더라도 기존에 투입되던 원료를 저감한다는 전제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지난 2018년 폐비닐 수거 대란은 쓰레기 정책이 민간에 의존해 공공성을 상실했기에 발생된 일이었다. 돈이 되면 치우고 돈이 안 되면 가져가지 않는 방식으로 유지돼왔고, 이런 방향이라면 수도권매립지, 전국 소각장 문제도 공공에서 책임진다는 기대를 할 수가 없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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