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클레임] 민주노총과 금속노조가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양당에 5대 요구와 세부 정책요구를 발표했다. 5대 요구에는 ▲노동 중심의 산업단지 정책전환 ▲노동기본권 강화 ▲노조할 권리보장 ▲양질의 일자리 보장 ▲안전하게 일할 권리 등이 담겨있다. 이들이 양당에 요구안을 전달한 이유는 스마트 산단, 구조고동화 등 부양정책을 쏟아내고 있지만 정작 산업단지 노동자를 위한 정책은 없고 사용주 편향의 지원정책으로 일관하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노총, 금속노조는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산업단지 작은사업장 노동자 지방선거 요구 발표 및 공약화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6·1 지방선거에 산업단지 작은사업장 노동자 지방선거 요구르 발표하고 양당에 공약화를 약속받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모든 사업장에 임금명세서 교부가 의무화됐지만, 노동부에 접수된 임금명세서 교부 위반 신고 사업장 554곳 중 5인 미만이 221곳이다. 5인에서 30인 미만은 213곳이다. 다시 말해 작은 사업장 10곳 중 7~8곳이 위반되고 있다”며 “임금명세서 등 기초적인 근로기준법 위반은 작은 사업장 노동자에게 집중돼 있다”고 주장했다.

임혜경 금속노조 서울 남부지역지회 조직부장은 “산업단지에는 작은 사업장 노동자들이 밀집돼 있는데, 그곳의 노동자들은 법과 제도가 보장해주고 있는 기본권에서도 배제돼 있다”며 “어떤 노동도 차별받아도 되는 노동은 없다. 모든 노동자에게 차별없는 법제도적 권리의 보장과 이를 작은 사업장에서도 현실화할 수 있는 정부와 지자체의 재정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태현 금속노조 경기지부 시흥안산지역지회 부지회장은 “공단에서 일하다 보면 ‘다치면 너만 손해다’라는 말을 많이 듣는다. 일하다 다치면 ‘작업자 부주의’로 몰아가고, 산재처리라도 할라치면 큰 결심을 해야 하는 현실에 대한 자조 섞인 말이다”라며 “이제는 이런 말이 사라질 수 있도록 지방정부의 노동자들을 위한 관심과 적극적인 실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