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클레임]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노동본부(이하 6.15 노동본부)가 한미 정상 공동성명 발표에 대해 “한국은 남북관계 개선 및 평화 보장 등과 같은 실질적 성과는 없이 오히려 향후 주변국과의 갈등이 확대될 가능성만 높아지게 됐다”고 우려했다.

6.15 노동본부는 25일 논평을 내고 “한국과 일본은 미국의 대중·대러 압박 전략에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을 약속하며, 일본은 이를 발판으로 국사대국화의 길에 한걸음 더 나아가게 됐다”며 “우리는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 전체에 큰 위협과 갈등을 초래하고 불평등한 한미관계를 더욱 심화시킨 이번 정상회담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6.15 노동본부는 대북 억제령 강화와 관련해 “‘북한의 진화하는 위협’의 근원은 다름 아닌 미국에 있다. 북의 미사일 실험 발사에만 초점을 맞춰 군사적 대응을 강화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며, 오히려 동북아 역내 군사적 갈등과 대결을 더욱 격화시킬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또 ‘한미 정상이 양국의 공동 목표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임을 재확인’하며 국제사회의 공조를 강조했다면서 “결국 한반도 비핵화의 답은 다름 아닌 북미싱가폴회담 합의에 대한 미국의 이행, 즉 대북적대정책 폐지, 적대적 군사훈련 중단, 평화체제 전환 노력 등에 있다. 때문에 미국이 진정 비핵화를 원한다면 싱가폴회담 합의사항을 지키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미동맹에 대해선 “금번 미일정상회담 직후 출범한 IPEF에 대한 중국의 강력한 반발은 한중관계에도 상당한 타격을 가져올 것이 뻔하다”며 “이제 미국의 이익을 위한 일방적 희생의 감수, 즉 불평등한 한미관계는 중단돼야 한다. 미국의 국제사회에 대한 영향력이 갈수록 불안정해지는 상황에서 한미동맹 외줄타기는 더 이상 유요하지 않다”고 말했다. 

6.15 노동본부는 “우리는 새 정부 통일·외교 정책의 전면 재고를 강력히 촉구한다. 민족의 생존과 번영의 기본 담보인 평화를 지키고, 이를 위해 무조건적인 소통과 대화를 복원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며 “불평등한 한미관계를 청산하고, 국민과 국익을 위한 실리적 외교 노선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