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클레임] 민주노총이 행정안전부 경찰제도개선위원회가 발표한 경찰 제도 개선 권고안을 비판하며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개선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지난 22일 성명을 내고 “경찰제도 개선 자문위원회가 경찰통제를 위해 행정안전부에 경찰국을 신설하는 방안을 발표했다”며 “윤석열정부가 검찰 완전장악에 이어 경찰 완전장악에 나서고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경찰제도개선 자문위원회는 21일 ‘경찰의 민주적 관리·운영과 효율적 업무수행을 위한 권고안’을 발표했다. 구체적인 민주적 관리·운영 방안으로는 행안부 내 경찰 관련 지원 조직을 신설하고, 행안부 장관의 소속청장에 대한 지휘 규칙을 제정하며 경찰 인사절차의 투명화 및 감찰·징계제도 개선 등을 제안했다.

이와 관련, 민주노총은 “경찰수사권확대를 빌미로 경찰국을 신설하여 통제하겠다는 것은 경찰을 1980년대 이전 오욕의 시기로 되돌리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윤석열정권은 온 나라를 검찰공화국으로 만들고 민생을 살피기보다 입만 열면 법과 원칙을 얘기하면서 반대자에 대한 탄압에 열을 올리고 있다”며 “윤석열정권이 명분으로 내세우는 경찰에 대한 통제는 권력에 의한 것이 아니라 민주적, 국민적 통제를 강화하는 방향이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