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동공제회 등 “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 권익보호 위한 정책 확대”

[뉴스클레임] 노동단체들이 노동권 사각지대에 있는 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의 건강과 안전에 대한 정부와 지자체의 적극적인 책임과 해결을 촉구했다.
한국플랫폼프리랜서노동공제회(이하 한국노동공제회)와 한국가사노동자협회, 한국대리운전협동조합 등은 30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지자체에 이동노동자의 휴식권과 건강권 보장을 위한 맞춤형 휴게시설 확대를 요구했다.
한국노동공제회 등은 “플랫폼 프리랜서 노동자의 다수가 야외에서 일하거나 일의 장소를 바꿔가며 일하는 이동노동자이지만, 휴게시설이 턱없이 부족해 휴식권과 건강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최근 지자체들이 이동노동자 쉼터를 설치하는 사례들이 늘고 있으나 대부분 접근성이 떨어지고 운영시간이 제한돼 있어 노동자의 휴식공간에 대한 목마름을 해소하기엔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동노동자의 휴식권과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해선 현재의 거점형 쉼터 외에 상권에 보다 가까운 지역에 설치가능한 간이형 쉼터, 지하철 역사 또는 이륜차 수리센터 인근의 휴게실 등 다양한 형태의 맞춤형 쉼터들이 확대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국노동공제회 김동만 이사장은 “올 여름에는 폭염과 국지성 호우가 빈번하게 발생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날씨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는 이동노동자들의 쉼터 설치가 시급히 확대될 필요가 있다”며 “일률적 형태보다 다양한 방식의 맞춤형 쉼터가 확대되도록 정부와 지자체, 나아가 기업들이 책임과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