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클레임]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8월 공동투쟁을 선포했다. 윤석열 정부의 ‘공공기관 민영화 가이드라인’에 맞서 국민의 공공성을 지키고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투쟁에 나서겠다는 각오다. 

양대노총은 16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에 요구한다. 공공기관 ‘민영화가이드라인’을 철회하고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면 수정하라. 공공부문 민영화와 구조조정 정책을 즉각 중단하지 않으면 더 큰 저항에 직면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들은 이달 말까지 ‘민영화가이드라인’ 철회 요구가 관철되지 않으면, 9월 양대노총 공공부문 총파업을 비롯해 더 강력한 공동투쟁을 하겠다고 말했다.

양대노총은 윤석열 정부가 지난달 29일 소위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을 통해  ▲공공기관 기능 축소와 필수공공서비스 민영화 ▲정원감축으로 청년일자리 감소 및 공공노동자 임금삭감 ▲임금체계 개악 및 복리후생축소 등을 350개 모든 중앙 공공기관에 일률적으로 강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정부는 민영화 추진계획이 없다고 말한다. 하지만 의료, 전기·가스 등 에너지, 철도·지하철 등 국민이 누려야 할 필수 공공서비스 기본권에 대한 최소한의 고민도 없이 민간과 경합한다는 이유로 공공기관의 기능과 역할을 축소하고 그 빈자리를 재벌에게 넘기려 하고 있다”며 “기능조정을 통한 공공부문의 민영화, 외주화 시도와 함께 정원 감축과 신규채용 중단 등 공공기관 인력 감축과 구조조정도 계획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공공기관 인력감축은 공공서비스의 질 저하와 양질의 청년일자리 축소로 이어져 결국 청년을 포함한 국민 모두의 피해로 직결될 수밖에 없다. 성과급제 확대는 단기·성과 중심의 조직운영을 조장해 결국 공공서비스의 질을 저하시킬 것”이라며 “재벌에겐 이익을, 국민에게는 피해를 초래하는 ‘공공기관 민영화 가이드라인’을 즉각 폐기해야 한다. 그리고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면 수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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