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클레임] 지난 8일과 9일 기록적인 폭우로 서울·경기·강원 등 중부지역에 침수 피해가 속출했다. 특히 반지하 거주 일가족이 침수로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반지하를 비롯한 주거취약 계층에 대한 안전문제가 또다시 도마에 올랐다. 

서울시는 반지하주택을 20년 내 단계적으로 폐지하겠다고 밝혔으나, 시민사회단체는 ‘현실성’을 지적하며 사실상 무대책이라고 입모아 평가하고 있다. 당장의 비판을 피할 대책을 내놓을 것이 아니라 공공임대주택 공급계획 확대, 주거취약 계층에 대한 주거복지 확대 대책이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이하 참여연대)는 16일 논평을 내고 “반지하를 점차 없애나가겠다, 이를 위해 주거바우처를 확대하겠다는 방향은 환영할 만하지만, 서울시가 내놓은 대책의 현실성은 여전히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 10일 반지하주택을 20년 내 단계적으로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15일에는 ▲반지하 주택 20만 가구 전수조사 ▲공공임대주택 물량 23만호 이상 공급 ▲특정 바우처 신설로 반지하 가구의 지상 이주 시 월 20만원씩 최장 2년간 지원 등을 골자로 추가 대책을 제시했다. 

이날 국토교통부가 내놓은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에는 재해취약주택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도 담겼다. 이들 주택 거주자에게 공공임대주택 연 1만채를 우선 공급하고, 일부는 공공기관이 사들여 리모델링하는 게 핵심이다. 

그러나 참여연대는 “추가적인 부담 없이 고품질 임대주택을 이주할 수 있도록 노후 공공임대주택을 재건축해 23만호를 공급하겠다는 것이 서울시 구상이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 현실성을 높일 추가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서울시 반지하 가구 대책의 문제점으로는 “서울시가 20년간 도래할 258개 노후 공공임대주택 재건축을 통해 23만호 이상 물량을 확보하겠다고 했는데, 이것만으로는 구체적인 실현방안으로 보기 어렵다”고 짚었다. 30년 밖에 안된 공공임대주택을 재건축한다는 것이 쉽게 동의되지 않을뿐더러,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을 위한 이주대책이나 대체주택 없이 무작정 재건축을 이유로 쫓아낼 수 없다는 것이다.

또 “특정 바우처를 신설해 반지하 가구들에 월 20만원씩 2년간 지급해 주거상향을 돕겠다고 한다. 당장은 도움이 되겠지만 2년간만 지급한다고 해서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진 않는다”며 “기한을 늘리는 등의 대책이 보완되지 않고는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할 수 없는 이유다”고 말했다.

참여연대는 “서울시가 내놓은 대책은 현실성이 부족하다. 서울시가 진심으로 주거빈곤가구들의 반지하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이라면 중앙정부, 국회와 함께 공공임대주택 공급계획 확대, 주거취약 계층에 대한 주거복지 확대 대책부터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