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클레임] 357개 시민사회단체가 정부에 일회용품 규제 강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한국환경회의, 환경운동연합 등은 17일 오전 서울 동작구 서울여성플라자 아트홀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에 매장 내 일회용품 사용에 대한 과태료 유예 중단과 일회용 컵 보증금제 시행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또 일회용 컵 보증금제의 실효성 있는 시행을 위해 ▲대상 사업자 매장 내 반환 시스템 구축 ▲보증금액 인상 ▲재질 통일·컵 표면 인쇄 금지 등 표준용기 사용 의무화 ▲무인회수기 설치 확대 등을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전세계적으로 플라스틱 오염 문제 해결에 대한 요구가 커지는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는 오히려 플라스틱 규제를 완화하며 국제 사회의 흐름에 역행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며 “일회용품 사용을 감량하겠다는 국정과제를 발표한 만큼 이를 제대로 이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인 박미경 공동대표는 “최근 수도권에 기록적인 폭우가 발생한 반면 남부지역에선 가뭄이 지속되고 있음에도 윤석열 정부는 기후위기 해결을 위한 어떠한 행보도 보이지 않고 있다”며 “기후위기 시대에 정부의 역할이 중요함에도 윤석열 정부는 수수방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지현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기후위기 해결은 환경뿐만 아니라 민생과도 직접적으로 연계되는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가 그토록 중요하게 생각하는 '법치주의'는 도대체 어디로 간 것인가. 국제사회는 이미 돌이킬 수 없이 심각해진 플라스틱 오염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오히려 1회용컵 보증금제 시행을 미루는, 거꾸로 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며 “윤석열 정부는 1회용컵 보증금제가 제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조속히 준비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