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클레임] 기획재정부가 내년도 5~9급 공무원 보수를 1.7% 인상한다고 발표한 데 대해 공공부문 노동자들이 규탄의 강력한 규탄의 뜻을 밝히며 국회에 공무원 보수 인상 및 처우개선에 대한 논의를 당부했다.

교사노동조합연맹(이하 교사노조)과 한국노총 산하 공무원연맹, 전국우정노동조합, 전국경찰직장협의회대표단은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무원에게도 정당한 노동의 보수를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교사노조 등에 따르면 내년도 9급 공무원 월 임금은 1호봉 기준으로 올해 168만6500원에서 171만5170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들 단체는 “최근 5년간 공무원보수 평균 인상률은 19.%에 불과했다”며 “사용자인 정부가 공직사회의 특수성, 민간 대비 임금수준, 생계비 측면을 전혀 고려하지 안흔다. 정당한 노동의 몫은커녕 최소한의 생활임금도 보장해주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공직사회를 이탈하는 청년 공무원 급증 사례에 대한 책임이 오롯이 정부에게 있다고 강조하며 ▲공무원 보수 예산 재심의 ▲하위직공무원 처우개선 방안 마련 ▲공무원 보수 물가연동제 제도화 ▲공무원보수위원회 법적 기구 설치 등을 촉구했다.

이들은 “공직사회는 이로 인해 활력을 잃은 지 오래다. 공무원이 된 지 5년 내 그만두는 젊은 공무원이 최근 들어 급증하고 있다”면서 “국회는 적극적인 태도로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해 공무원 보수를 물가상승률이나 경제성장률만큼은 반영해야 한다. 하위직 공무원의 처우개선에 대해서도 심도있게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