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클레임] 성남시의회 국민의힘 정용한 대표의원이 오는 7일 성남시의회 개회를 앞두고 성남시의료원 개정조례안을 발의하면서 시민단체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공공병원 민간위탁은 ‘민영화’와 다름없어 공공성이 크게 훼손될 것이라는 우려다.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이하 공공병원운동본부)는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성남시의료원 민간위탁 민영화 추진 국민의힘 규탄 기자회견’을 열였다.

공공병원운동본부에 따르면 정 의원이 발의한 안은 성남시의료원 운영 위탁을 의무화하고, 위탁 주체를 모든 민간위료법인으로 확대한다는 내용이다. 정 의원은 성남시의료원이 유능한 의료진을 충원하지 못하는 등 진료체계가 정비되지 않았고 많은 시 재정이 들어간다는 이유로 위탁의무화 조례안을 냈지만, 공공의료기관에 제대로 된 투자를 통해 정상화를 지원하지 않고 이를 빌미로 민간위탁을 하겠다는 것은 어처구니없다는 게 공공병원운동본부의 입장이다.

공공병원운동본부는 “앞서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의 ‘생명보다 이윤이 앞설 수 없다’. ‘의료의 공공성을 획기적으로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에 많은 국민들이 공감과 지지를 보냈다. 그런데 팬데믹 터널을 겨우 빠져나오나 싶은 상황에 거꾸로 공공병원을 민간위탁하겠다고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방의료원을 민간위탁한 사례를 살펴보면 결국 수익 때문에 공공적 기능이 왜곡됐었다. 더욱이 감염병의 주기적 유행이 예측되는 상황에서 공공병원 민간위탁이라는 발상은 시대착오적”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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