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환 “4대강 보 해체·개방에 2026년까지 2680억원 소요”
환경운동연합 “ 취·양수시설 개선 관련 예산 증액, 4대강 위하는 길”

사진=환경운동연합
사진=환경운동연합

[뉴스클레임] 환경단체가 일부 국민의힘 의원들이 4대강을 정치적 수단으로 삼고 있다며 국민 건강과 환경 보전을 위해 건강한 논의를 함께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환경운동연합은 31일 논평을 내고 “사실관계, 관련 법령을 파악하지 않은 채 비난을 일삼는 이주환 국민의힘 국회의원의 무책임함을 지적한다”고 밝혔다.

환경운동연합에 따르면 지난 25일 이 의원은 국회 예산정책처와 환경부에서 받은 ‘4대강 보 해체·개방 관련 예산’ 자료를 통해 “2018년 1월부터 올해까지 관련 비용으로 1931억 원을 썼다”고 밝히며 이를 “혈세 낭비”라고 비판했다. 문재인 정부가 멀쩡한 4대강 보를 무리하게 해체, 개방시켜 수천억 원의 혈세를 낭비하게 했다는 것.

이를 두고 환경운동연합은 취·양수시설 관련 예산은 낭비가 아닌 반드시 필요한 예산이며, 그 비용의 책임 또한 4대강 사업을 추진한 곳에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명박 정부는 4대강 사업을 추진하며 394억 원을 들여 취·양수장 99곳을 이설·보강했다. 문제는 이렇게 공사한 취·양수시설이 잘못 설계됐다는 것”이라며 “당시 국토부는 훈령을 무시한 채 불법적으로 취·양수시설을 건설했고, 그 결과 162곳 중 157곳 취·양수시설의 취수구에 문제가 발생했다. 이로써 4대강 6개보의 수문을 양수제약수위 이하로는 낮출 수 없는 상황이 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보 수문을 열지 못한 부작용은 지역주민에게 돌아갔다. 더 큰 문제는 녹조독소를 통해 지역주민을 넘어 전 국민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음이 밝혀진 것”이라며 “녹조 핀 물을 흡입, 접촉하는 것을 넘어 밥을 먹고, 물을 마시고, 숨을 쉬는 일상적인 활동마저 건강 해칠 수 있는 것이 우리가 처한 녹조 위협의 현주소이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주환 의원이 주장한 1931억 원의 혈세는 낭비가 아니라 오히려 국민 건강을 지키기 위해 더 증액해도 모자랄 예산이다. 녹조 독소가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상황에서 취·양수시설 개선 관련 예산을 증액하고, 공사 시기를 앞당기는 것이 진정 국민과 4대강을 위하는 길이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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