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클레임] 반지하 참사 재발을 막기 위해선 2023년 공공임대주택 예산 삭감에 대한 예산안을 폐지해야 한다는 시민단체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내놔라 공공임대 농성단’은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여야 거대양당 모두 공공임대주택 예산을 삭감에 동의하고 있다. 이를 규탄하고 각 당 대표 및 원내대표 면담 요구와 함께 양당에 정부의 공공임대주택 예산안 삭감을 저지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강훈 민변 민생경제위원장은 “윤석열 정부의 2023년 주택도시기금 예산안은 경제 상황에 부합하지 주택 정책 기조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며 “주택 매입 수요는 줄고 전월세 수요는 증가하는데, 공공임대주택 예산은 줄이고 분양 주택 예산은 늘리는 것이 맞는가”라고 물었다.

그는 “답은 명백한데도 정부는 틀린 경기 추세와 정반대로 가는 오답을 내놓고 잘못된 예산을 제출하고 있다. 정부와 국회는 시장 상황 및 변화된 주택 수요에 부합하지 않는 2023년 분양 위주 주택도시기금 예산을 과감하게 수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위축되는 민간 주택 공급을 만회하기 위해선 공공임대주택 등 공공주택 공급을 대폭 늘려야 한다. 이를 위해 공공임대주택 예산은 2022년 이상으로 확대가 필요하다. 또 공공분양주택 중에서도 서민들이 부담가능한 가격의 환매조건부 공공분양주택을 확대 공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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