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클레임] 시민사회환경단체가 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석탄발전 폐쇄’, ‘핵발전 수명연장 철회’ 등의 내용이 자리 잡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기후위기비상행동, 기후정의동맹, 삼척석탄화력발전소반대투쟁위원회, 석탄을 넘어서 등 11개 시민사회환경단체는 28일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산업통상자원부가 오늘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대한 공청회를 연다. 기후위기를 역행하는 10차 전기본 초안을 폐기하고 전면 재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8월 30일 총괄분과위 실무안을 공개한 후 삼척, 부산, 울산 등 해당 지역주민들과 다양한 시민사회는 발표된 10차 전기본의 내용은 재수립돼야 함을 주장해왔지만, 사전공개본이 2030년까지 핵발전 32.4%, 석탄발전 19.7%, LNG발전 22.9%대, 신재생에너지를 21.6%의 비중으로 하는 내용으로 실무안과 크게 다르지 않은 계획을 내왔다는 게 단체의 주장이다.

이들은 “10차 전기본은 ‘사업자의 의향’을 담아 18기의 노후핵발전소 수명연장과 신한울 3,4호기 신규 건설을 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고리2호기 수명연장 절차에 대해 부산과 울산 주민들을 거세게 저항하고 있다”며 “고준위핵폐기물을 처분할 방법도 장소도 없는 상황에서 폐기물을 계속 늘리는 수명연장과 신규 건설은 감당할 수 없는 책임을 미래로 떠넘기는 행위다. 그런데도 무조건 핵발전 확대만 바라보는 계획은 한국의 안전을 더욱 후퇴시키는 위험천만하다”고 비판했다.

또 “기후위기 대응과 온실가스 감축에 가장 분명한 신호가 될 석탄발전 폐쇄 계획은 여전히 답보 상태”라면서 “삼척과 강릉 등의 석탄발전 4기가 그대로 건설된다면, 결국 온실가스 배출량은 증가할 것이다. 이는 기후위기를 악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이들 단체는 “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는 온실가스 감축의 확실한 수단인 석탄발전 폐쇄, 재생에너지 비중 확대, 핵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위한 핵발전 수명연장 철회 등이 주요 내용으로 자리 잡아야 한다. 지금이라도 노후핵발전소 수명연장 계획을 철회하고 신규핵발전소 건설을 백지화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