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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이하 화물연대)가 '화물운송사업 정상화 방안'에 대해 "화주의 입장만을 반영한 안전운임제 폐지를 핵심으로 하는, 화물운송사업의 근본적 문제해결을 회피하는 시혜적이고 실효성 없는 미봉책일 뿐이다"라고 반발했다.

화물연대는 6일 성명을 내고 "정부는 지입제를 포함한 화물운송시장의 병폐를 없애고 화물노동자 처우를 개선하겠다며 정상화 방안을 발표했지만, 정작 시장의 근본적인 문제를 개선할 방법이나 화물노동자 처우를 개선할 실효성 있는 방안은 전혀 포함돼 있지 않다"고 밝혔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이날 오전 당정협의를 통해 '화물운송산업 정상화 방안'을 발표했다. 지입제를 전근대적 운영방식으로 규정해 지입전문회사를 퇴출시키는 한편, '안전운임제'는 '표준운임제'로 이름을 바꾸고 차주 보호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 화물차주에게 물량을 제공한 실적이 없거나 미비한 운송사는 기존 '사업정지'보다 수위가 높은 '감차' 처분을 받게 된다. 화물차주 또한 실적신고를 하고, 일정 수준의 일감을 받지 못한 차주에게는 개인순송사업자 허가를 제공하기로 했다.

화물연대는 '화물운송산업 정상화 방안' 발표를 두고 안전운임제의 명칭부터 내용까지 전면 개편해 사실상 기존 안전운임제를 페지한다는 내용이라고 주장했다. 오히려 물류비용의 증가를 이유로 안전운임제를 폐지하고 수급을 완화할 것을 요구해왔던 화주의 입장만이 반영돼 화물노동자의 생존권을 보장하는 유일한 제도였던 안전운임제를 사실상 폐끼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

이들은 "안전운임제 선지속 후논의가 필요하다는 업계의 의견은 전혀 수용되지 않았으며, 제도의 필요성에 대한 의견 역시 최종적인 정부안에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오로지 화주의 입장만이 반영된 안이 제출됐을 뿐이다. 이는 협의체와 별개로 이미 정부과 화주 의견을 반영한 제도 및 폐지를 정해두고 있으며, 협의체가 정부 구상의 명분 쌓기에 지나지 않았음을 방증한다"고 말했다.

'공청회,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도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왔다. 

화물연대는 "협의체에서 화물연대를 비롯한 업계 대다수가 안전운임제 지속, 현행 제도 유지, 일몰기한 전 연장법안 처리 후 제도개선 논의 등을 요구했다. 그러나 이번 발표에서 관련 의견은 무엇도 반영되지 않았다. 안전운임제의 명칭을 표준운임제로 바꾸고, 안전운송운임 화주책임을 삭제해 제도를 무력화하는 내용만 담겼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토교통부는 화물노동자의 목소리를 철저히 배제하고 있다. 화물노동자를 대화상대로 여기지도 않으면서 화물운송시장을 개선하고 화물노동자를 보호하겠다는 정부의 태도는 기만적일뿐더러 가능하지도 않다. 정부여당이 화물운송시장 개선 방안을 마련할 의지가 있다면 안전운임제 폐지를 위해 급조한 법안 추진 시도를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