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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감시네트워크가 "윤석열 정부와 국정원의 ‘국정원 개혁 되돌리기’인 국정원 주도의 ‘대공합동수사단 출범’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국정원감시네트워크는 7일 성명을 내고 "대공합동수사단 출범은 국정원이 내년으로 예정된 대공수사권 이관 뒤에도 대공수사의 주도권을 가지는 틀을 사전에 설계하려는 시도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앞서 국가정보원은 지난 6일 국정원·경찰·검찰 등 세 기관이 공조하는 ‘대공합동수사단’을 출범시켰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올해까지 국정원과 경찰청 모두 대공 수사권을 가지고 있으나, 국정원법 개정에 따라 내년부터 국정원 대공 수사권은 폐지되고 경찰청이 모든 대공 수사를 전담하게 됐다”며 “이에 대비해 국정원은 경찰청·검찰청과 함께 올해 말까지 대공 합동수사단을 상설 운영하며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을 함께 내·수사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와 관련, 국정원감시네트워크는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이관이 불과 1년도 남지 않은 지금에서 국정원 내부에, 국정원 국장급 인사를 단장으로 하는 합동수사단을 출범한 저의가 매우 의심스럽다"며 "민주노총 총연맹과 산별노조들을 전방위적으로 압수수색으로 공안정국을 조성하면서 일사불란하게 출범한 대공합동수사단은 대공수사권 이관 뒤에도 국정원이 대공수사의 주도권을 갖도록 하기 위한 포석이라는 의혹을 피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합동수사단에 관해 "국정원의 관여라기보다는 노하우 전수"라고 한 윤희근 경찰청장의 발언을 두고선 "이번 합동수사단 출범이 국정원 주도로 이뤄진 것을 감안하면 현재 국정원 주도의 대공수사가 개정 국정원법을 우회해 내년에도 국정원이 대공수사를 실질적으로 주도하게 할 수 있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향후 국정원 개혁을 형해화할 우려가 있는 국정원 주도의 대공합동수사단 출범을 반대한다. 개정 국정원법이 정하고 있는 대공수사권 이관 뒤에도 국정원이 국내 수사를 주도하는지, 수사에 부적절한 영향력을 행사하는지 여부를 면밀하게 감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