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클레임] 

노동시민사회단체가 윤석열 대통령 당선 1년을 맞아 주요 사회경제 분야의 정책 기조와 평가, 한반도 평화와 기후 환경 분야에 대한 정부의 태도와 정책에 대한 평가와 입장을 발표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노총, 참여연대, 한국진보연대, 환경운동연합, 416연대, 한국YMCA전국연맹 등은 9일 오전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선 1년, 윤석열 정부의 퇴행을 경고한다"고 밝혔다.

단체들은 "오늘 20대 대선에서 대통령이 0.8% 차로 당선된 지 1년이 되는 날이다"라며 "윤석열 정부는 지난 1년간 국가와 공공의 책임을 약화시키고, 기득권 중심의 정책, 반민생, 반민주, 반평화, 반환경 정책을 밀어부쳐 왔다. 법치를 강조하고 있지만 검찰 독주는 더 강화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반서민 친재벌 부자 정책으로 민중의 삶이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사회경제적 약자에 초점을 맞춘 재정확대가 절실하지만, 정부는 긴축 재정을 내세우면서 재벌 대기업과 자산가들의 위한 감세, 부동산 등 무분별한 규제 완화로 부자들에게 특혜를 몰아주고 있다"고 꼬집었다.

또 "지금도 OECD 국가 중 최장 노동시간인데 하루 11시간 노동을 강요하고, 주휴수당을 없애며, 성과급제를 도입하겠다고 한다. 이러한 시대착오적인 노동개악을 밀어부치기 위해 노조를 탄압 매도하고, 노조에 모든 책임을 전가하고 있으니 기가 막힐 따름이다"라고 일갈했다.

검찰공화국으로 치닫는 윤석열 정부를 규탄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단체들은 "정부는 공직자 인사검증을 할 법적 근거가 없음에도 시행령 개정으로 법무부에 고위공직자 인사 검증 역할을 맡겼다. ‘검찰의 직접 수사대상 확대 시행령’을 밀어부쳐 검찰의 권한도 다시 강화했다"며 "이렇게 대통령-법무부-검찰로 이어지는 검찰공화국을 차근차근 만들어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에 더해 행안부 내 경찰국 신설로 경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이 약화시키고 사실상 경찰을 장악하려는 것이 아닌지 의심을 사고 있다"면서 "독재정권 시대,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절 수없이 많았던 조작사건, 대선 개입, 민간인 사찰 등 민주주의 파괴의 어두웠던 과거로 다시 회귀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정부에 말한다. 헌법 1조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대원칙을 저버리고 국민 위에 군림하는 그 어떤 정권도 오래 지속될 수 없다는 역사의 교훈을 되새기기를 바란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