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클레임]  윤석열 대통령이 또 ‘앞 정권 탓’을 했다.

18일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국가채무 증가로 인한 부담은 고스란히 미래 세대가 떠안게 될 것”이라며 “방만한 지출로 감내할 수 없는 고통을 미래 세대에 떠넘기는 것은 미래 세대에 대한 착취”라고 강조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국가채무가 처음으로 1000조 원을 넘어섰다”면서 “정부 수립 이후 70년간 쌓인 채무가 약 600조 원이었는데 지난 정권에서 무려 400조 원이 추가로 늘어났다”고 문재인 정권을 비판했다.

세수 걱정은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가 가장 시급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도 기재부는 이날 “이달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의 한시적 인하 조치를 4개월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그 이유를 “어려운 재정 여건에도 서민 경제의 부담 완화를 최우선으로 고려한 조치”라고 했다.

하지만 이로 인해 세금은 또 덜 걷히게 되었다.

유류세 인하 조치에 따라 줄어든 세금은 지난해의 경우 5조5000억 원에 달했는데, 올해도 세수 차질이 불가피해진 것이다. 그렇지 않아도 올해는 경기 부진 등으로 세수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었다.

여당인 국민의힘이 정부에 유류세 인하 연장을 요청했다고 한다. 요청한 이유는 아마도 내년 총선 때문이다.

가뜩이나 지지율이 떨어진 상황에서 ‘표’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이번 연장 조치에 따라 휘발유는 ℓ당 205원, 경유 212원, LPG부탄의 경우는 73원의 가격 인하 효과가 4개월 더 유지될 것이라고 했다.

휘발유를 기준으로 승용차당 월 2만5000원가량의 유류비 부담 완화가 가능할 것이라는 추정이다.

정부는 관련법 시행령 개정안을 관계부처와 협의, 입법 예고와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