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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가 고가 아파트에 감세 혜택을 집중하면서 보유가 가장 많이 줄어든 상위 3개 아파트가 모두 서초·송파·강남에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경실련은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서울 25개구 아파트 시세 공시가격 보유세 분석결과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서울 25개 구별로 가구 수가 가장 많은 아파트를 3개씩 총 75개 단지를 선정, 2020년부터 2023년까지 공시가격 변동 현황을 조사·분석한 결과, 시세는 2020년 11억에서 올해 9억9000만원으로 10% 하락했다. 공시가격은 7억6000만원에서 6억원으로 22% 내려갔다. 

정부발표 공시가격 시세반영률(현실화율)은 2020년 69%, 2021년 70%, 2022년 71.5%, 2023년 69%다. 그러나 경실련 조사 결과 실제 시세반영률은 2020년 67%, 2021년 69%, 2022년 69%, 2023년 60%로 나타났다. 특히 2023년 시세반영률은 경실련 60%, 정부발표 69%로 9%나 차이가 났다. 

정부발표 공시가격 전년대비 변동률은 2020년 15%, 2021년 20%, 2022년 14%, 2023년 –17%이다. 그러나 경실련 조사 결과 실제 변동률은 2021년 24%, 2022년 15%, 2023년 –22%이다. 정부발표와 경실련 조사결과가 최소 1%~최대 5% 차이를 보였다.

경실련은 "올해 변동률은 정부 –17%, 경실련 –22%로 5%나 벌어졌다"며 "정부의 인위적인 공시가격 조정은 단순히 시세반영률만 낮춘 것이 아니라 정부 발표 수치마저 더욱 믿을 수 없게 만든 것으로 보인다. 이런 현상은 정부의 공시가격 조사와 통계관리가 주먹구구식으로 이뤄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을 갖게 한다"고 꼬집었다.

정부의 감세 정책으로 인한 혜택이 고가 아파트에 집중됐다는 지적도 나왔다.

정부의 감세 혜택으로 보유세 실효세율이 감소세를 보인 가운데 경실련 조사에 따르면 강남 3구에 위치한 아파트들은 가장 많은 감세 혜택을 봤다. 

1위는 실효세율 0.13% 하락해 0.26%가 된 서초 반포자이 아파트였다. 이어 송파 파크리오 아파트(0.14%), 강남 은마 아파트(0.2%)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실효세율 하락이 가장 둔했던 아파트는 금천 벽산타운 5단지 아파트(0.07%)다. 관악드림타운은 –0.01%, 성북 한신한진은 –0.02% 떨어졌다.

경실련은 "정부의 감세정책은 결국 부자를 위한 것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며 "인기영합주의적인 정부의 감세정책으로 인해 안 그래도 훼손된 과세기준은 더욱 왜곡되었으며, 부자들에게 감세혜택은 더욱 집중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보다 공정한 시장을 위해 정부가 공시가격 왜곡을 중단해야 한다며 ▲공시가격 시세반영률 80% 이상으로 올리고 공정시장가액 비율 폐지 ▲무너진 조세형평성 은폐하는 공시가격 폐지 및 공시지가로 일원화 ▲표준지 조사를 포함한 공시지가 조사 및 결정 권한 지방정부에 이양 등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