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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워싱턴 한미정상회담 성과에 대해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이 "한미정상회담의 초라한 성적표는 큰 실망"이라고 밝혔다.

유 전 의원은 27일 페이스북을 통해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등 핵심산업에서 미국의 칩스법과 IRA가 우리 기업들에게 가하는 차별과 규제 문제를 해결하는 회담이 대기를 기대했으나 아무런 성과가 없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우리 경제의 중요한 파트너인 '중국과 무역, 투자를 계속할 자유'를 확실하게 보장받는 회담이 되기를 기대해쓰나, 이에 대해서는 아무 성과가 없었다"며 "중국에 대규모 투자를 해왔던 우리 기업들은 앞으로 중국 공장들을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다"고 말했다.

유 전 의원은 또 "북핵 대응은 화려한 수사 분이고 우리 국민이 원하는 '게임 체인저'는 없었다"며 "우리 국민의 76.6%가 독자 핵무장을 원한다. 그러나 '워싱턴 선언'은 기존의 핵우산, 확장억제에 화려한 수사만 덧붙인 말의 성찬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핵협의그룹의 협의는 NATO의 핵기획그룹의 기획보다 못하다. 기존에 이미 해오던 확장억제전략협의체와 본질이 다를 게 없다"면서 "무엇보다 NATO는  5개 회원국에 B-61 핵폭탄 150~200여 발을 배치했는데, 우리는 핵무기가 없다. 미군의 전략폭격기, 핵잠수함 등 전략자산이 정례적으로 온다지만 며칠 있다 가버리면 그만"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워싱턴 선언은 '한국은 미국의 확장어게 공약을 완전히 신뢰'한다는데, 우리 국민 대다수가 신뢰하지 못한다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어떤 근거로 완전히 신뢰하는지 대통령이 국민에게 설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유 전 의원은 "불과 석달 전 대통령 스스로 독자 핵개발 가능성은 왜 말했는지 의아하기 짝이 없다. 결론적으로 워싱턴 선언은 NATO식 핵공유도 아니고, 전술핵 재배치도 아니고, 독자 핵개발도 아니다"라며 "오랫동안 한미가 상투적으로 말해왔던 핵우산, 확장억제를 앵무새처럼 되풀이한 것에 불과하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그는 "워싱턴 선언이 우리에게 부다페스트 각서가 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있는가. 워싱턴 선언에 대해 북한, 중국, 러시아는 속으로 웃고 있을 것"이라며 "워싱턴 선언으로 끝났다고 생각할 게 아니라 새로운 게임체인저를 확보하기 위한 필사의 노력을 계속해야만 우리의 살 길을 모색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