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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의료 후퇴 정책을 추진하는 윤석열 정부에 노동시민사회단체가 "시민의 생명보다 돈이 소중한가. 지금이라도 공공의료 확충 방안을 마련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는 14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는 공공의료 후퇴정책을 거두고 공공병원 확충‧강화를 결단하라"고 밝혔다.

14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공공의료 후퇴 정책 규탄 및 대응 방안 마련 촉구 기자회견'서 발언하는 조희흔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간사. 사진=김성훈 기자
14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공공의료 후퇴 정책 규탄 및 대응 방안 마련 촉구 기자회견'서 발언하는 조희흔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간사. 사진=김성훈 기자

조희흔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간사는 응급실 뺑뺑이로 사람이 죽는 등 필수의료의 위기 속에서도 윤석열 대통령이 노골적으로 공공의료 회피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겉으로는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필수의료를 지원하겠다고 하지만, 내놓은 정책을 들여다보면 죄다 의료를 시장화하겠다는 이야기뿐"이라며 "진정 필수의료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공공병원을 짓고 지원하며, 공공의료 인력을 확충하는 등 공공의료 강화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공병원인 울산의료원 건립 계획이 정부의 예비타당성 재조사를 통과하지 못해 무산위기에 처한 것에 대해선 "결국 윤 대통령이 울산의료원 설립에 대한 의지가 없었다는 것과 다름없다. 이러한 정부의 기조에 따라 공공병원 설립을 약속했던 지자체장들도 슬금슬금 공공병원 설립을 없던 일처럼 여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희흔 간사는 "의료 인프라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지역의 필수의료를 정부는 외면할 것인가. 시민의 건강권은 당연한 권리이고, 이는 국가가 책임지고 배상해야 한다"며 "정부는 공공병원을 잘 관리·운영하고, 현재 현재 지역에서 고군분투하는 지방의료원의 적자를 바라보고 지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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