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노총·공무원노조 "공무원 생존권 외면한 정부 예산안 철회 촉구"

[뉴스클레임]
정부가 내년도 공무원 보수를 직급과 무관하게 2.5% 일괄 인상한 것과 관련해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이하 공노총)과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하 공무원노조)이 반발하고 나섰다.
공노총, 공무원노조는 30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무원보수위원회(이하 공무원보수위) 결정사항을 무시하고 제멋대로 임금인상률을 결정한 정부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앞서 공노총은 정부와 2023년도 공무원보수위 회의를 진행, 표결로 전문가 위원들이 제시한 5급 이상 2.3%, 6급 이하 3.1% 인상안으로 내년도 공무원 임금이 결정됐다. 그러나 정부는 2024년 공무원 보수를 직급과 무관하게 2.% 일괄 인상하는 안을 지난 국무회의에서 의결하고 국회에 2024년도 정부 예산안을 제출했다.
공노총, 공무원노조는 "억대 연봉 대통령·장차관 대비 9급 1호봉 약 177만원, 7급 1호봉 약 196만원이다. 1%만 올라도 월급이 수십만 원 오르는 소수의 고위 관료와 치킨 한 마리 가격에도 못 미치는, 고작 1~2만원을 더 받는 다수의 하위직 공무원 노동자"라며 "이 같은 불합리한 정률제 임금구조는 대체 누구를 위한 제도인가. 정부의 짬짬이 '이권 카르텔' 그 자체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이 늘 언급하고 있는 옆 나라, 일본처럼 대형 은행 수준까지는 아니더라도 이달의 월세, 식비, 대출금 상환을 고민하지 않을 만큼의 실질소득 감소분을 반영한 임금, 적어도 공무원보수위에서 표결로 정한 보수인상률만큼은 반드시 지켜지기를 바란다"고 요구했다.
공노총 석현정 위원장은 "정부는 공무원보수위 내 사실상 2:1이라는 유리한 국면을 조성하고 표결처리로 내년도 공무원 임금 인상안을 결정했음에도 윤석열 대통령과 기획재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에 공무원 임금을 2.5% 인상하겠다고 일방적으로 결정했다. 대통령과 정부가 하위직 공무원에게 보낸 메시지는 '또 희생하라'이다'였다"고 말했다.
그는 "하위직 청년 공무원의 현실을 국회는 직시하고, 여야 모두 처우개선을 위해 한목소리를 내야 한다. 정부 역시 내년도 공무원 임금 추가 인상을 포함해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하위직 공무원의 처우를 개선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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