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클레임]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구속영장 기각에 대해 "죄가 없다는 건 아니다"라고 밝혔다.
한 장관은 27일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 출근길에서 "구속영장 결정은 범죄 수사를 위한 중관 과정일 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정치인이 범죄를 저지른다고 해서 사법이 정치가 되는 건 아니고 그래서도 안 된다. 검찰이 흔들림 없이 수사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검찰이 그간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수사해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무리한 수사'라는 지적에 대해선 "체포동의안 설명 때도 말씀드렸듯이 관련 사안으로 21명이 구속됐다"며 "무리한 수사라는 말에 동의하시는 국민들이 얼마나 계실지 모르겠다"고 했다.
이 대표의 영장 기각에 '검찰의 수사 동력이 떨어지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범죄 수사는 진실을 밝혀서 책임질만한 사람에게 책임지게 하는 것이다. 동력 같은 건 필요하지 않다. 시스템이 동력"이라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 등을 받는 이 대표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유 부장판사는 "불구속 수사의 원칙을 배제할 정도로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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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옥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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