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클레임]

노인인구는 늘고 새로 태어나는 아이 숫자는 급격히 줄어드는 초고령화 사회다. 어린이집이 있던 자리엔 요양기관이 들어선다. 이제는 돌봄노동이 없는 사회는 상상하기 어렵게 됐고, 돌봄을 개인이 아닌 사회가 책임지는 시대에 와 있다. 그러나 현실은 다르다. 돌봄의 책임을 국가가 아닌 민간에 떠맡기고 있다. 수많은 돌봄노동자들은 지금도 저임금 노동자, 비정규직 노동자로 일하고 있다. 이 모든 게 사실이라고 요양보호사들은, 돌봄노동자들은 토로한다. 

13일 오후 서울 광화문 세종대로 파이낸스빌딩 앞에서 '2023 민주노총 돌봄 노동자 결의대회'가 열렸다. 민주노총 5개 산별조직, 공공운수노조, 서비스연맹, 민주일반연맹, 보건의료노조, 정보경제연맹의 요양보호사, 노인생활지원사, 장애인활동지원사, 아이돌봄노동자, 보육교사 등은 결의대회에 참석해 돌봄노동자 처우개선을 촉구했다.

경남 창원에서 노인생활지원사로 일하고 있는 김정회 민주일반연맹 공공연대노동조합 경남본부 생활지원사 지부장은 "제가 일하는 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 올해로 시행 4년차를 맞는데 해가 갈수록 이게 서비스의 본래 취지는 없어지고, 요양등급 진입을 늦추는 효과도 없는 지경이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지금은 차상위계층까지 신청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중산층까지도 대상으로 확대하고 비용을 차등화해 서비스 제공을 확대한다고 한다"면서 "공공서비스란 반드시 필요한 사람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인데, 돈만 내면 누구에게나 서비스를 제공하는게 정부에서 할 일인가. 그건 민간업체가 할 일이다"라고 꼬집었다. 

또 "아이돌봄은 더 심각하다. 그나마 아이돌봄은 서비스 제공을 정부에서 가족센터로 운영해 왔는데 민간업체도 등록만 하면 누구나 제공기관으로 등록하도록 법안을 발의해놓은 것이 결국 민간업체들이 서비스 이용을 주도하도록 하려는 의도"라고 지적했다.

김정회 지부장은 "정부와 지자체는 입만 열면 저출산 고령화 문제가 심각하다고 하는데, 여전히 현실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돈은 돈대로 쓰고, 저출산 고령화 문제는 해결하지도 못하고 더 심각하게 만드는 원인"이라며 "윤석열 정부의 사회서비스 고도화, 민영화를 반대하고 하반기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통과되는 것을 반드시 막을 것"이라고 말했다.

>>>영상을 클릭하면 현장 발언을 더 생생하게 들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