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클레임]

아래는 세무조사 결과에 따른 개인 및 법인의 조세 포탈 사례를 요약 정리한 내용입니다:

[개인]
이영수 (모닝인터내셔날)
소매업을 운영하면서 미등록 사업장을 통해 수익금액을 신고 누락하여 조세를 포탈함.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임건 (주식회사 씨엘)
무직인 상태에서 부동산을 양도하면서 거짓 다운 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감추기 위해 허위 용역계약서 등을 작성하여 조세를 포탈함. 징역 3년, 벌금 11억 원

임홍식
임대업을 하면서 명의신탁한 토지 및 본인명의로 매수한 토지를 미등기 상태로 양도하고, 추가 매매대금을 신고 누락하여 양도소득세를 포탈함.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정우경 (썬시티)
게임블링 및 베팅 업을 운영하면서 불법 도박 사이트를 통해 도박자금을 입금받고 매출액 등에 대한 신고를 하지 않아 세금을 포탈함. 벌금 7백만 원

정주환 (타투)
도박 사이트를 타인명의로 운영하면서 차명계좌로 도박자금을 입금받아 수입금액을 신고 누락하여 조세를 포탈함.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조석훈 (카네기 클럽)
유흥주점을 운영하면서 직원명의 계좌로 현금매출을 관리하고 축소 신고하여 조세를 포탈함.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벌금 0.7억 원

조평연
부동산 매매대금을 실제보다 낮춰 기재한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조세를 포탈함.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조평하
부동산 매매대금을 실제보다 낮춰 기재한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조세를 포탈함. 징역 5월

강정한 (술마시는 오렌지 노래홀)
유흥주점을 운영하면서 차명계좌로 입금받은 현금매출액을 신고누락하여 조세를 포탈함. 징역 1년

김상복 (노리터)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차명계좌로 도박자금을 입금받고 매출액 등에 대한 신고를 하지 않아 세금을 포탈함.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벌금 15억 원

김상열 (주식회사 창승)
부동산 개발업을 하면서 양도소득세를 탈루하기 위해 거래구조를 조작하여 양도세를 포탈함.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 벌금 7억 원

김소율 (에스엔드 제이)
다수의 업자가 협력하여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환급받는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함.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벌금 7억 원

김태환 (주식회사 라메종)
거짓으로 기재한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조세 포탈을 방조함.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김형석 (궁의원)
병원을 운영하면서 이중장부를 작성하고 차명계좌를 사용하여 수익금액을 신고 누락하여 조세를 포탈함.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벌금 7억 원

[법인]
영공훈 (이엠로지스텍)
무역 대행 업자들이 공모하여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 및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 조기환급 신고서를 제출하고 환급받는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함.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 벌금 8억 원

용순철 (주식회사 파인솔루션)
다른 인력 공급업체로부터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이를 이용하여 조세를 포탈함.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벌금 4.8억 원

진동열 (주식회사 소인국 테마파크)
특정 주식 양도에 따른 누진세를 피하기 위해 양도 거래를 조작하여 조세를 포탈함.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벌금 14억 원

최두진 (라이징)
유흥주점을 운영하면서 일일 매출을 파기하여 현금매출액을 알 수 없게 하고 신고하지 않아 조세를 포탈함.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최두환 (주식회사 베스트씨앤디)
부동산업을 하면서 고액의 권리금을 지불하는 거짓 계약을 체결하고 실제 지급하지 않은 권리금을 매입비용으로 처리하여 조세를 포탈함.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벌금 15억 원

최완규 (아이리스, 옥중화 등)
드라마 작가로서 보조 작가들에게 비용을 지급하지 않았음에도 지급한 것처럼 신고서를 작성하여 조세를 포탈함. 징역 1년 2월

한규창 (정화약품, 예일약품)
타인명의로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허위 사업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하고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조세를 포탈함.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벌금 8억 원

한정우 (대경 씨아이)
여러 업체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수하고 신용카드 매출을 가장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함. 징역 2년, 벌금 14억 원

황정미 (하늘보석)
귀금속 소매업을 하면서 장기간 차명계좌를 사용하여 매출 신고를 누락하고, 매입신고까지 누락하여 조세를 포탈함.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벌금 0.7억 원

위와 같이 조세 포탈로 인해 각각의 개인과 법인이 유죄 판결을 받았으며, 징역 혹은 벌금 형을 선고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