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클레임]

국회 앞 보건의료노조 지도부와 현장대표자 28명의 무기한 단식농성이 18일부로 15일차를 맞았다. 붕괴되고 있는 공공의료·필수의료를 살리고, 시민들의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건 투쟁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지금도 28명의 농성단들은 살을 에는 추위에도 단식투쟁을 하며 공공의료를 살려야 한다는 절절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날 오전 국회 본청 계단 앞에선 감염병 대응 공공병원에 대한 회복기 지원 예산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는 민주노총과 정의당, 노동당, 녹색당, 진보당 등 진보4당의 공동 기자회견이 열렸다.

민주노총·진보4당은 "윤석열 정부의 의료정책은 공공의료 후퇴로 가고 있다. 공공의료를 확대하기는커녕, 헌신했던 기존 공공병원을 토사구팽하고 있다"며 "정부는 입만 열면 필수의료·지역의료를 강화한다고 발표하지만, 의료 수가 인상하겠다는 방안 외에 아무것도 없다. 공공병원 확충과 지원은 없거나 기존 예산마저도 깎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코로나 점담 공공병원을 시급히 살려야 하고 ▲최소한의 공공병원 회복기 지원 예산 2896억원을 마련하고 통과시켜야 하며 ▲공공의료를 확충해 시민들의 건강권을 챙겨야 하고 ▲공공의료 확충 대책과 로드맵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영웅으로 치켜세워놓고 이제와서 나몰라라 내팽개치는 정부와 국회에 대한 의료인들과 시민들의 분노에 찬 모소리를 들어야 한다. 취약계층을 포함한 모든 시민의 건강권을 위해 의료공공성을 지속적으로 강화해야 하고, 공공병원 회복기 지원 예산을 통해 공공병원을 살려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노동당 이백윤 대표는 "코로나 환자를 돌보느라 일반 환자들의 발길이 끊긴 것도 문제지만, 정부가 공공병원 감염병 회복기 지원 예산을 98%나 삭감하려고 하고 있다. 예산 부족을 이유로 하는 정부의 논리는 너무나 어이가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국민들의 여론은 다르다.  93%의 국민들이 공공병원 지원이 필요하다고 하고, 77%는 공공병원 정상화 위해 정부가 계속 지원해야 한다고 한다"며 "국민들은 알고 있다. 윤석열 정부처럼 영리중심 민간의료체계가 강화시키면 우리도 미국처럼 팔 부러져서 깁스하는데만 1500만원씩 들어가는 세상이 된다는 것을 말이다"라고 했다.

이어 "보건의료노조의 단식투쟁이 감염병 대응 공공병원의 회복기 예산을 확보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의료 공공성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기반을 확보하는 투쟁이라고 판단하고 더 크게 함께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