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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쌍특검법(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대장동 50억 클럽)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것을 두고 더불어민주당이 "진상 규명을 요구하는 국민의 뜻을 거스르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등에 대한 특검법과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에 대해서 대통령실과 정부가 군사 작전하듯이 기어코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는 대통령의 권한과 국가 기관을 사유화했다는 도덕적 파산에 직면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법무부가 거부권 행사 이유에 대한 설명자료를 낸 것에 대해 "대통령과 대통령 부인의 개인 변호인으로 전락한 것인가. 법무부가 발표한 자료는 국민의힘 법률위원회 입장과 다름없는 것으로, 중대한 국기 문란, 정치적 중립을 위반한 사안"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홍 원내대표는 "쌍특검법은 대통령과 대통령 부인의 비리·범죄 의혹에 관한 특검으로 법무부 주장은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다. 특검의 언론 브리핑도 이전 특검에 늘 실시돼 왔던 것이다. 법무부가 사실상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여사 주가조작 의혹은 특검의 수사대상인 권력형 부정부패 사건이 아니고 그 실체도 없다는 취지의 법무부 주장에 대해선 "검찰은 2022년 김건희 여사 등에 대한 고발 이후 지금까지 제대로 된 수사도 하지 않고, 기소나 불기소 처분도 하지 않은 채 시간만 끌면서 사건을 뭉개 왔다. 사유화된 검찰 하에서 김건희 여사에 대한 소환이 제대로 된 적이, 압수수색이라도 제대로 된 적이 있었나"라고 되물었다. 

또 "법무부는 국가기관으로서의 정치적 중립성을 포기했다. 대통령 부인의 범죄 의혹을 덮으려는 정파의 하수인으로 전락해 정쟁에 뛰어들었다"면서 "법적 검토를 해서 법무부 차관을 비롯해 보도자료 발표한 사람들에 대한 선거법 위반, 정치 중립 행위 위반 등에 관련돼서 고발 조치를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찬대 최고위원은 "북한 포사격 훈련보다 김건희 특검법 막는 것이 더 중요했나. 북한군의 대규모 포사격이 이어지는 와중에 임시 국무회의까지 열어가면서 처리해야 할 만큼 윤석열 정부에서는 김건희 특검법을 막는 것이 시급하고 중대한 문제였나"라고 지적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의 최우선 국정과제가 대통령 본인과 가족의 비리 혐의를 막는 것이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국힘당은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라고 주장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죄를 지었으니까 특검을 거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제 모든 것이 명료해졌다. 누가 진짜 범인인가. 윤석열 대통령과 국힘당은 답을 해 보시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정경태 최고위원도 법무부가 '무법부'를 넘어 '방탄부'로 전락했다며 "언제부터 법무부가 김건희 방탄부가 됐는지는 모르겠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 최고위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특검 거부권을 행사한 지난 5일 법무부가 기다렸다는 듯 김건희 여사를 두둔하는 보도자료를 냈다. 사실상 무혐의라는 입장이고 내용도 왜곡돼 있다. 수사 지휘, 수사 가이드라인이라고 생각해도 과하지 않을 정도"라고 말했다.

이어 "이쯤 되면 법무부 보도자료는 김건희 변호인이 낸 입장문 수준 같다. 법무부 장관은 비대위원장으로 직행해 특검법 표 단속하고 법무부는 김건희 변호하고 있는 초유의 사태를 지켜보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기조는 김건희 방탄임이 확실해졌다"면서 "이쯤 되면 김건희 정권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김건희 리스크는 국가기관이 총동원돼도 막을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박정현 최고위원 역시 "그 어떤 대통령도 가족을 위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으며, 가족을 위한 거부권 행사는 명백한 이해충돌"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은 임기 2년도 안 돼 8건의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해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 권위를 무너뜨리는 반민주적 국정운영을 하고 있어 국민들의 우려가 매우 크다"며 "거부권을 행사한 윤석열 대통령에게 윤석열 대통령 후보가 말한다. 특검을 왜 거부하는가.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