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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내 정부가 ‘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및 피해자 권리보장을 위한 특별법’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참사 발생 459일째이자, 국회에 특별법이 발의된지 286일만이다. 간절한 마음으로 철야 1만5900배를 올리고 오체투지 행진을 하며 특별법 공포를 촉구한 유가족들은 참담한 심정을 토로했다.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는 30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광장에 마련된 합동분향소에서 '이태원 참사 특별법 국무회의 심의 결과에 대한 유가족 입장 발표 기자간담회'를 열고 "10.29 이태원 참사의 진상이 규명될 때까지 우리는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피해자 지원과 관련한 정부 대책에 대해 반박하고 나선 대책위 공동상황실장인 조인영 변호사는 "모두가 아시다시피 위패와 영정 없는 합동분향소가 차려졌고, 정부는 합동분향소 설치에 대해 유가족들에게 알리지도 않았다. 심지어 합동분향소가 설치됐는지 몰랐던 유가족도 많았다. 그럼에도 유가족과 희생자들을 위로했다고 할 수 있는지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유가족마다 전담 공무원을 배치해 장례를 성심껏 지원했다는 정부 발표에 대해선 "유가족 면담 결과를 보면 장례식장에서 유가족들을 서로 만나지 못하게 하고 가족들에게 장례를 빨리 치르도록 독촉했다. 이것이 유가족에 대한 지원인가"라고 되물었다.

그는 "희생자들은 유가족뿐만 아니라 생존자도 포함된다. 유가족들에게 의료비 지원에 대해 문자 한 통으로 안내했을뿐 자세한 내용조차 안내하지 않았다. 의료비 지원이 있었는지 지금까지 몰랐다는 생존자들도 나오고 있다. 이것이 과연 지원인가"라고 말했다.

정부의 '10·29 참사 피해지원 종합 대책'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지원을 위한 내용은 전혀 없다. 재정적 지원, 일상회복 지원, 추모시설 설치 등의 내용은 우리가 주장하는 특별법의 내용에도 다 담겨 있다. 정부가 실질적인 지원을 원한다면 이 법안을 통과시켜 예산을 확보하고 법률적 근거를 만들어 지원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인영 변호사는 "정부는 계속해서 진상규명과 피해자 지원을 구분하려고 하고 있다. 이 두개를 가르면서 피해자들이 진상규명할 권리에 대해 훼손하고, 이에 대한 의지를 축소시키려 하고 있다. 우리가 진상규명을 원하는 건, 독립적 진상조사기구를 원하는 것은 피해자 지원에 대한 조사도 이뤄져야 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유가족이 애원하며 왜 참사 직후에 유가족이 무시돼야 했는지, 시신 인도 과정에서 희생자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방식으로 이뤄져야 했는지에 대해 답해달라고 했다. 그러나 정부는 이에 대해 지금까지 어떠한 대답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의 부실한 지원 대책에 대한 원인 규명 또한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이를 통해서만 실질적인 피해자 지원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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