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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의료운동본부가 윤석열 정부의 '중증진료체계 강화 시범사업'에 대해 "건강보험 재정 낭비"라고 비판하며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30일 성명을 내고 "일차의료 및 지역의료는 방치하고 대형병원에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건강보험 재정만 낭비하는 ‘중증진료체계 강화 시범사업’은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 25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중증진료체계 강화 시범사업’ 실시를 심의·의결했다. 시범사업은 이달부터 2027년 연말까지 이어지며, 삼성서울병원·인하대병원·울산대병원 등 3곳이 참여한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이번에 정부가 발표한 시범사업은 경쟁 규제와는 관련이 없다"며 "최대 3600억원의 건강보험 재정을 들여 상급종합병원이 외래 진료를 줄이면 성과에 대해 보상해 주겠다는 게 핵심이다. 그러나 이미 2016년부터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진료-회송 수가 시범사업이 진행돼 왔고, 2020년 10월 상급종합병원에서는 본사업으로 전환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시범사업은 대형 병원들이 경증 환자들을 1·2차 병원으로 회송하면 수가로 보상하는 사업이다. 그러나 이 사업은 많은 이들이 우려했듯이 의료전달체계 개선 효과가 없음이 입증된 듯하다. 그래서 이번에 정부가 또다시 비슷한 정책을 내놓은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효과가 불투명한 정책에 최소 1800억원에서 최고 3600억원의 엄청난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한다. 의뢰-회송 수가 사업처럼 이 시범사업이 의료체계를 개선하는 효과를 내지 못하면 건강보험 재정만 엄청나게 낭비하는 꼴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사전지급으로 1800억원을 지급하고 이후 성과 달성에 따라 사후보상하기 때문에, 외래 진료 감축 목표를 50% 이상 달성하지 못하면 사후보상만 하지 않을 뿐 사전지급 1800억원은 고정지출인 셈이다. 어렵게 대형병원을 찾은 환자가 자신을 작은 병원으로 돌려보내는 걸 과연 쉽게 수용할까"라고 물었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이런데도 정부는 이것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논의도 하지 않으려고 보고 안건으로 처리했다"면서 "대형 병원 및 수도권 쏠림을 바로잡으려면 주치의제도와 같은 일차의료체계를 강화할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건강보험 재정만 낭비하는 ‘중증진료체계 강화 시범사업’은 철회해야 한다"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