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클레임]

지난 27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50인(억)미만 중대재해처벌법을 거꾸로 돌리려고 하는 사태가 국회에서 벌어지자 노동계가 개악 논의를 중단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노총과 생명안전행동, 정의당은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노동자시민의 생명을 담보로 정치적 협상을 중단하라"고 밝혔다. 

이들은 "여당과 정부가 공포 사기극으로 추는 칼춤에 홀려 이미 시행되고 있는 법에 대한 개악 협상에 나서고 있는 정치권의 행태에 분노를 넘어 참담하다"며 "도대체 얼마나 더 죽어야 하고, 작은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는 죽고 또 죽어도 된단 말인가"라고 물었다. 

이어 "최소한 6개월에 한번은 안전점검이나 안전교육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경영책임자가 직접 챙기고, 무엇이 위험한지 노동자들의 의견을 들으라는 것이 50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는 중대재해처벌법이다. 사업장이 크던 작던 최소한의 안전조치는 지켜서 800만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만큼은 지키자는 법"이라고 말했다.

이들 단체는 "노동자 시민의 79%가 중대재해처벌법이 예방에 실질 도움이 된다고 응답했다. 71%가 50인 미만 사업장의 경영의 어려움이 있지만 법은 예정대로 시행돼야 한다며 적용유예 연장에 반대했다'며 "도대체 무엇이 더 필요한다. 1년은 유예하면 어떤 준비를 더 할 수 있느냐"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회는 더 이상 혼란을 부추기지 말고, 중대재해처벌법 개악 논의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정부는 이미 시행된 법이 제대로 정착하기 위한 정부 지원 대책 강화와 중대재해가 발생한 모든 사업장에 대해 엄정한 법 집행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