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클레임]

LH가 주택 공급불안 해소를 위해 10만5000호의 주택 인허가와 5만호의 착공을 추진하고,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사업비 18조4000억원의
65%를 상반기 중 조기 집행합니다. 

LH는 공적기능 강화에 역점을 두고, 도전적으로 투자계획을 세우는 등 '5대 부문 11대 중점과제'를 담은 업무계획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습니다.

올해는 2024년 경제정책방향 및 주택공급 확대방안 등 정책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해 지역본부에 현장인력을 추가 배치해 실행력을 높이고 사업일정관리 전담부서를 신설해 원가상승, 착공지연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한다는 계획입니다. 

주택 인허가‧착공 확대와 관련해 고금리·원자재값 상승으로 민간부문 공급여력이 축소된 상황에서 안정적인 주택공급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올해 총 10만5천호의 주택 인허가와 5만호 이상의 착공을 추진한다.

인허가는 전년실적(8만4000호) 대비 25% 이상 증가한 10만5000호로 향후 주택분양과 직결되는 착공물량 역시 전년대비 4배 이상 확대된 5만호 이상을 추진합니다. 

공공임대주택 적기 공급을 위해 도심에서 신속한 공급이 가능한 매입·전세임대 또한 전년계획 대비 1만호 이상 확대된 6만5000호를 공급해 취약계층 주거안정을 지원합니다. 여기에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매입임대주택 5000호가 포함돼 공적역할이 더욱 강화됐습니다.

매입임대의 경우 청년·신혼·고령자 등 다양한 계층의 맞춤형 도심주택으로 공급하기 위해 신축매입을 2만3000호까지 확대하고 원활한 물량 확보를 위해 매입가격 체계 개편 등 제도개선도 병행키로 했습니다. 

노후도심 재정비 참여를 위해 공공주도의 체계적인 도심정비와 미래 공급기반 확보를 위한 1기 신도시 재정비도 가시화합니다. 

이를 시작으로 선도 지구 지정, 1기 신도시의 순차적인 재건축을 위한 순환형 이주단지 조성을 위해 각 지자체와 협력을 강화하고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재정비를 추진해 나갈 방침입니다. 

건설경기 활성화 지원을 위해 올해 공공기관 투자계획의 29%에 해당하는 18조4000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특히 상반기에 역대 최대 수준인 65%를 조기 집행할 예정입니다.

또 안전·품질 중심의 LH혁신을 위해 지난해 발생한 부실시공 재발 방지와 국민신뢰 회복에 중점을 둔 LH 혁신안의 적기 이행도 추진하는 한편, 공공주택 설계·시공·감리업체 선정 권한을 외부에 이관하는 절차는 차질 없이 이행하되 이관 과정에서 발주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합니다. 

아울러 구조설계 책임 강화를 위해 건축설계와 구조설계의 ‘공동계약방식’을 도입하고 내·외부 전문가 참여를 통한 2단계 검증을 시행해 부실 시공을 뿌리 뽑을 방침입니다. 

공공주택 품질 제고와 관련해 ‘국민이 살고 싶은 공공주택’ 공급을 위해 입주민 선호를 반영한 품질중심 공공주택 건설에도 박차를 가합니다.

올해 착공하는 공공주택 단지에는 평균평형을 확대하고 뉴:홈의 경우 바닥두께를 상향해 층간소음을 완화합니다. 또한 내년부터 모든 신규 주택에는 층간소음 1등급 기준을 적용합니다. 

이에 더해 모듈러·PC공법 등 탈현장 건축방식(OSC) 적용업체에게는 가점을 부여해 현장시공 최소화를 통한 시공오류를 줄이고 주요 시공과정을 촬영한 영상기록과 설계도면도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해 나갈 방침입니다. 

출생인구 감소와 급격한 고령화에 따른 국가적 위기에 적기 대응하기 위한 맞춤형 사업도 추진합니다. 

주거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쪽방·고시원 등 열악한 환경에 거주하는 취약계층 7천세대의 주거상향과 매입·전세임대 지하층 거주자에 대한 이주비 지원 등 주거환경 개선 사업도 지속 추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