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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은 오는 4월 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각 정당과 국회의원 후보들에게 불평등과 양극화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 질의서를 전달했다고 6일 밝혔다.

정책 질의서에는 민주노총이 제시하는 12개 주요 입법과제와 40개 정책 요구안이 담겼다. 

12대 주요 입법과제에는 ▲비정규직 노동기본권 보장, 노조법 2·3조 개정 ▲노동시장 불평등 해소, 초기업교섭 제도화, 단체협약 효력 확장 ▲5인 미만 사업장·초단시간 노동자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비정규직 남용 금지 사용사유제한, 직접고용·무기계약 법제화 ▲주4일제 도입 및 연장근로 제한, 휴식권 보장 ▲모든 노동자에게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전면 적용 등이 포함됐다.

또 ▲부자감세 철회-사회공공성 강화 위한 재정 확충 ▲공공병원 확충 및 국가책임 강화 ▲돌봄의 국가책임, 민간중심 사회서비스 전달체계 개혁 ▲에너지 공공성 확대, 기후정의 일자리 창출 및 국가 책임 강화 ▲언론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 방송법 개정 ▲공적영역 대한 민영화 금지 및 재공영화 등이 담겼다.

민주노총은 "정책질의서는 총선에 후보를 내는 모든 정당에 발송됐다"며 "오는 15일까지 답변을 취합하고, 정당과 후보의 답변에 따라 지지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또 "22대 국회의 최우선 과제는 사회적 양극화와 불평등을 해소하는 것"이라며 "이번에 제시한 정책 제안은 양극화와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가장 기초적이고 근본적인 정책이다. 이 정책들을 우선 과제로 인식하는지 여부가 각 정당과 후보자의 민생에 대한 진정성 여부를 판가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각 정당과 후보의 답변을 취합해 오는 21일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