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클레임]
현직 교사들이 사교육 업체에 모의고사 문제를 제공하는 조건으로 돈을 받는, 이른바 '사교육 카르텔' 의혹이 사실로 밝혀진 가운데, 국민의힘이 "불공정 관행을 뿌리 뽑고, 부정행위들을 발본색원해 엄정히 대처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신주호 상근부대변인은 12일 논평을 내고 "수능 출제나 검토 등에 참여한 현직 교원들이 사교육 업체와 유착해 금품을 받고 소위 ‘문항 거래’를 벌인 것이 감사원의 감사 결과 사실로 드러났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해 9월부터 3개월간 실시한 '교원 등의 사교육시장 참여 관련 복무 실태 점검' 감사 결과, 혐의가 확인된 교원과 학원 관계자 등 56명에 대한 수사를 경찰청에 요청했다고 전했다.
진주호 상근부대변인은 "수사 의뢰 대상이 당초 예상보다 대폭 늘어났고, 이는 ‘사교육 카르텔’이 훨씬 만연하게 형성됐다는 방증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수능과 모의고사 검토위원으로 수차례 참여한 현직 교사들이 출제를 위한 합숙 중 알게 된 교원을 포섭한 후 촘촘한 조직망을 구성해 문항 거래를 위한 체계적인 시스템까지 마련해 더욱 충격을 주고 있다"며 "사교육 카르텔은 생각보다 깊게 뿌리내리고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여기에 더해 판박이 지문을 걸러내지 못하고, 논란에 명확한 해명을 내놓지 못하는 등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부실 검증도 한몫했다. 또한 현직 입학사정관이 사교육 업체에 취업해 자기소개서 작성법 등을 강의하고 대가를 받은 정황도 감사 결과 드러났다"고 했다.
그는 "입시는 그 무엇보다 공정해야 한다"며 "사교육 업체는 물론, 당사자들은 정부와 수사기관에 성실히 협조해 잘못된 관행을 뿌리 뽑는 데 도움을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