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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총선을 20여일 앞둔 19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이 각 정당과 출마 후보들에게 '총선 10대 교육 의제'를 내놓았다.

전교조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총선을 앞두고 인간다운 삶을 위한 교육 공약을 내놓는 정당은 많지 않다"며 교원의 교육권·시민권·노동권 보장을 비롯한 10대 요구를 제안했다.

이날 전교조가 발표한 10대 교육 의제는 ▲교원의 교육권 보장 ▲교원의 시민권·노동권 보장 ▲질 높은 교육환경 조성 ▲경쟁에서 협력으로 정책 전환 ▲지자체 이관을 통한 돌봄 국가책임제 ▲학교 주4일제 도입 ▲유치원부터 대학까지 교육 공공성 강화 ▲기후정의 실현 ▲아동·청소년 복지 실현 ▲성평등한 학교문화 조성 등이다.

특히 전교조는 이번 총선을 통해 국회는 가장 먼저 ▲교사 정원 확보 ▲아동학대 관련 법 개정 ▲교사의 교육권 보장을 위한 추가 입법 ▲정서행동 위기학생 지원 제도 마련을 통해 교사를 보호할 방안은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국회는 교원이 시민, 노동자로서 누려야 할 권리를 온전히 보장받지 못하는 현실을 개선해야 한다"며 ▲교원의 정치적 자유 보장 ▲교원노조 특별법 폐기, 일반노조법 적용 ▲물가연동제 적용을 통한 실질임금 보장 등 입법 과제를 실현해 교원의 시민권과 노동권을 온전하게 보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발언에 나선 전교조 전승혁 부위원장은 "오늘 교사로서 절박한 마음을 안고 이 자리에 섰다. 국회는 부디 교육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제대로 된 준비 없이 진행된 늘봄학교는 학교를 혼란에 빠뜨리고 있다. 아이들에게는 질좋은 돌봄이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국가가 돌봄을 책임져야 하는 시대다. 22대 국회에서 제대로 된 돌봄정책이 나오도록 힘써달라"고 요구했다.

또한 "교권, 정치기본권, 교사정원 확보, 늘봄정책 철회와 재검토는 현장 교사의 절박한 요구다. 각 정당과 국회의원 후보들은 교사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달라"고 거듭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