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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총선을 앞두고 시민사회가 총선 요구안을 연이어 발표하고 있다. 이들은 총선과정에 위기의 한국사회를 바꾸기 위한 정책점 쟁점들이 사라렸고, 노동자의 요구와 민생의 문제는 철저히 외면당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양대노총 공공부문 노동조합 공동대책위원회(이하 양대노총 공대위)는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공기관 노동자의 총선 요구를 발표했다.

이들은 "총선과정에서 정당들의 합종연횡과 공천 쟁점 등 소위 정쟁과 관련된 날선 보도들만 난무하고 있다"며 "총선을 맞아 법률개정, 공공성 강화, 노정교섭 제도화 등 3대 영역에 10대 요구를 수립했다. 공공성 강화와 민주적 공공기관 운영을 위해 법과 제도를 개선하라"고 밝혔다.

양대노총 공대위가 수립한 3대 영역은 ▲민주적 공공기관 운영 위한 공공기관 운영 관련 법률 개정 ▲공공성 강화와 민영화 금지,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 ▲민주적 노정관계 구축, 노정교섭 실시 및 제도화 등이다.

10대 요구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 독립성과 민주성 강화 ▲공공기관 민영화, 자산매각 국회동의 절차 법제화 ▲ILO협약과 권고 이행, 민주적 공공기관 노정협의기구 법제화 ▲공공기관 운영 민주화 위한 임원선임, 이사회, 경영평가제도 개선 ▲지방공공기관 운영 민주화와 법률개정 ▲민영화 금지 및 재공영화 정책 및 법제화, 의료·연금·주거·통신·교통·에너지·문화예술 등 공공성 강화 ▲공공서비스 국가책임 강화 및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 ▲기후위기시대 공공 재생에너지 정책,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법 제정 ▲공공성과 노동권 파괴하는 혁신가이드라인 폐기 및 노정교섭 실시 ▲공공기관 비정규직 차별해소 및 처우개선 노정교섭 실시 등이다.

양대노총 공대위는 "정부가 공공서비스를 민영화하고 공공기관 자산 매각과 기능조정을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폐단을 개선하기 위해서 동의절차를 법률로 규정해야 한다. 민주적인 지배구조를 구축하기 위해서 노동이사와 공공이사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OECD의 절반밖에 되지 않는 우리 사회 공공부문의 고용비중을 OECD 평균수준으로 확대하고 국가가 책임지는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 전체 일자리의 질적 개선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10대 요구안은 총선을 맞아 정치권을 향해 마련된 단순한 총선용 요구안이 아니다. 우리 사회의 공공성과 노동권을 강화하기 위한 우리 모두의 절실한 투쟁과제"라고 강조했다.

양대노총 공대위는 총선 이후에도 법률 개정과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예산확충, 정부의 잘못된 정책을 변화시키기 위해 공동파업을 포함한 총력투쟁을 진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