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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총선을 앞두고 양대노총과 참여연대가 각 정당과 후보가 나서 소득보장, 보건의료, 돌봄, 고용안전망 강화방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 한국노총, 참여연대는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의원 총선거가 20일 앞으로 다가왔다. 정치공학적 총선구도에 우려를 넘어 깊은 분노를 느끼며, 각 정당이 지금이라도 정책선거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윤석열 정부의 노골적인 사회정책에 대한 폐기와 민영화에 맞선 공약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며 "국가의 사회안전망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며 우선적으로 강화되어야 한다는 입장에서 정책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이들이 제시한 요구안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국가 재정 지원 및 투입 방안 즉각 마련 ▲고용안정망 강화 위해 전국민고용보험 확대 시행 ▲상병수당, 유급병가 즉각 시행으로 모든 국민의 아프면 쉴 권리 보장 ▲모든 국민의 의료접근성 강화 위해 공공의료 확대 ▲돌봄의 국가책임 강화, 공공인프라 확충 등이다. 

민주노총 한성규 부위원장은 "국민 건강과 생명의 최후 보루인 건강보험과 공공의료는 거꾸로 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의대정원을 발표했지만 의사 양성과 지역의료·필수의료에 어떻게 배치할 것인지 등 구체적 방안이 없고 공공의료는 실종됐고, 시장방임적 의료체계는 방치하고 있"며 "왜곡된 의료체계를 개선하기 위해서 공공의료가 우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외에도 비급여 진료를 철저히 통제하기 위해 혼합진료를 전면 금지해야 하고, 건강보험 국고지원에 대한 항구화 및 지원비율 확대, 상병수당 즉시 도입 등이 22대 국회의원 선거 정책에 적극 관철되고 실행돼야 함을 강조했다.

한국노총 강석윤 부위원장은 “국민들은 총선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후보와 정당의 정책경쟁력보다는 누가 더 나쁜 후보와 정당인지에만 몰두하고 있다”며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사회복지 공약은 무엇인가'에 초점을 둬야 한다고 꼬집었다.

또 "급속한 인구고령화와 불평등이 만연한 상황에서 더 나은 소득보장제도가 갖춰지는데 정치권의 역할이 반드시 필요한 시점"이라며 "국민연금 중심의 노후보장체계 강화,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 신속 시행 및 실업급여 상한액·지급범위의 확대, 국민취업지원제도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가의 책임이 실종돼 있는 현실을 지적하고 나선 참여연대 김은정 협동사무처장은 "돌봄에 대한 국민적 수요와 일자리 확대가 요구되는 상황임에도 돌봄은 사적 책임으로 전가돼 왔다. 돌봄 노동은 평가절하된 채 열악한 처우에 머무르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사회서비스의 고도화를 앞세운 윤석열 정부는 노골적인 사회서비스원 고사정책을 펼치고 있다. 이는 시민의 돌봄권 침해행위"라고 비판하며 '지역사회 통합돌봄을 위한 정부와 지자체의 인프라 확충', '노동자 처우개선' 등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