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총선 철도노조 정책질의서 정당 답변 발표
"철도지화화, 민주당안 '찬성'으로 별도 입장 표명해"

사진=철도노조
사진=철도노조

[뉴스클레임]

철도노조가 22대 총선에 나선 정당에 '철도노조 정책질의서'를 배포하고, 이에 대한 정당별 입장을 확인했다.

철도노조는 질의서는 최근 핵심적인 공공철도 정책이거나 총선에서 가장 도드라진 철도공약으로 제시된 5개 영역을 바탕으로 작성됐다고 밝혔다. 

5개 영역은 ▲KTX-SRT 고속철도 통합 ▲수서행 KTX 운행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8조 단서조항 유지 ▲민자철도 확대 중단 ▲철도지화화 등이다.

철도노조가 질의서를 배포한 정당은 ▲더불어민주당 ▲녹색정의당 ▲새진보연합 ▲진보당 ▲노동당 ▲조국혁신당 ▲국민의힘 ▲개혁신당이다. 이중 답변서를 회신한 정당은 더불어민주당, 녹색정의당, 진보당, 노동당, 새진보연합 5개 정당이다. 

철도노조에 따르면 답변서를 회신한 5개 정다은 대부분 철도노조 정책질의에 담긴 노조 입장에 공감, 동의하는 회신을 보냈다.

반면 국민의힘, 조국혁신당, 개혁신당은 질의서를 수신하지 않거나 수시하고도 답변을 보내지 않아 입장을 확인할 수 없었다.

다만 'KTX-SRT 고속철도 통합'과 관련해 국민의힘은 집권여당으로 부정적 입장을 견지해오고 있으며, 개혁신당은 이준석 당대표가 직접 중복투자 비효율로 통합이 필요하나 저가형 고속철도 도입 등 민간영역과 본격적인 경쟁체제를 주장한 바 있다고 철도노조는 설명했다.

'수서행 KTX 운행'에 대해선 공감을 표명하면서도 진보당은 '현재로서는 유력한 국민이동권 보장 방안', 더불어민주당은 '현 SR체제가 개선되지 못한다면 KTX를 SR노선에도 투입하는 데 찬성'하는 조건부 입장을 내비쳤다. 

'철도지화화'와 관련해서는 더불어민주당만 재정사업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는 현물출자만 하고 민간이 수익성이 있는 구간에 한해서 추진한다는 전제를 달아 '찬성'한다고 말했다.

철도노조는 "몇몇 정당의 직접적인 입장을 확인하지 못했지만, 대부분 정당들이 철도노조의 공공철도 정책 방향에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가장 시급한 철도정책으로 손꼽히는 'KTX-SRT 고속철도 통합'에 대해 정치권 역시 공감하고 추진할 과제로 삼고 있는 점은 한국철도의 올바른 방향을 재정립하는데 중요한 시금석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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