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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가 21대 국회 마무리 세 가지 과제로 ▲이태원 특별법 ▲채상병 특검법 ▲전세사기 특별법을 꼽으며 꼽으며 5월 임시회에서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 원내대표는 2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이태원 참사 특별법, 해병대 장병 사망사건에 대한 특검법과 더불어 2030세대 피해가 가장 많은 전세사기 특별법 처리가 가장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와 국민의힘은 전세사기특별법 제정 당시에 여야가 합의했던 실태 조사와 보완 입법 약속을 이행하지 않으면서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고통과 눈물을 방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홍 원내대표는 "지난 2월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이 본회의에 직회부 된 이후에도 무책임으로 반성 없이 계속 반대만 주장하고 있다. 이는 총선 민의에 반하는 행동으로, 아무런 정당성도 없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의 핵심 내용인 ‘선 구제 후 회수’ 프로그램과 관련해 아무런 근거 없이 수조 원의 예산이 소요된다는 입장문을 발표한 바 있다"면서 "오로지 반대만을 위한 정치적 주장으로,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보호할 책임이 있는 정부 부처가 부끄러움도 없이 무능과 무책임으로 일관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정부가 피해자들의 고통을 해소하지 못할망정 근거 없이 사실을 왜곡해 소요 재원을 부풀리기하고 혐오를 부추겨 국민을 편 가르기 하는 것은 매우 잘못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주거는 가장 기본적이고도 중요한 기본권으로, 이를 국가가 무책임하게 방치하고 외면해서는 안 된다. 정부와 여당은 정확한 실태 조사와 보완 입법 약속을 지키고, 개정안 처리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내달 2일 본회으를 반드시 열어 전세사기특별법에 대한 본회의 부의를 확정할 생각"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