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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사회서비스원 폐지 저지와 공공돌봄 확충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가 "노동사 시민은 공공돌봄의 거점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이 필요하다"며 서울시 사회서비스원 폐지조례를 폐기할 것을 촉구했다. 

공대위는 25일 오전 서울시의회 의원회과 앞에서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지역사회에서 관계망을 형성하고 공공돌봄을 주고받는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의 어린이집, 요양원 등 이용자·노동자 인격적인 관계를 끊어내는 조치이기도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서울시의 공공돌봄을 담당하는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을 폐지하는 조례안의 경우, 오세훈 서울시장과 국민의힘 서울시의원들은 공공서비스를 공공이 담당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며 민간에 맡겨야 한다고 주장한다"고 말했다.

이어 "시민의 삶에 필요한 공공서비스를 시장논리에 따라 비용절감을 최우선으로 운영하면, 서비스를 받는 사람이 좋은 서비스를 받기 힘들다. 노동자의 처우 및 인권도 보장받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발언에 나선 민주노총 서울본부 김호정 사무처장은 "공공돌봄의 영역을 왜 민간과 시장에 넘기려는지 무슨 이해관계가 있는지 모르겠다"라고 토로했다.

그는 "2022년부터 예산을 100억원 이상 삭감하더니 노동권을 두고 협박하는 모습이 개탄스럽다"면서 "오세훈 서울시장과 서울시의회는 탈시설 권리를 보장하라. 우리는 서울시민들과 함께 서울사회서비스원과 탈시설지원조례 모두 지켜낼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