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클레임]  국민권익위원회가 ‘출산·양육 지원금 1억 원’에 대한 설문에 나서고 있다. ▲정부가 1억 원의 현금을 직접 지원하는 것이 출산에 동기 부여가 되겠는지 ▲이에 따른 재정 투입에 동의하는지 국민에게 묻는 설문이라고 했다.

지방자치단체들도 ‘억’이다.

인천시의 경우, 인천에서 태어나는 아동에게 18세까지 1억 원을 지원하는 ‘1억 플러스 아이드림’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보도다. 충북 영동군은 1월부터 ‘1억 성장 프로젝트’를 시행하고 있다고 한다.

기업도 ‘억’이다.

부영그룹이 2021년 이후 태어난 직원 자녀 70명에게 1인당 현금 1억 원을 지원, 화제가 된 바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기업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출산지원금을 전액 비과세해서 기업 부담을 덜어 주고 더 많은 근로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겠다”고 하기도 했다.

‘억’은 대단한 지원이 아닐 수 없다. 그렇지만 실제 양육비는 훨씬 더 들여야 하는 실정이다. 지난해 통계청의 분석이 그랬다.

‘국민이전계정’의 ‘생애주기적자’ 구조라는 것을 분석한 결과, 2020년을 기준으로 자녀 한 명이 26세가 될 때까지 6억1583만 원이 든다고 힌 것이다. 자녀가 2명이면 당연히 그 갑절이다. 12억3166만 원에 달하게 된다. 양육비 부담이 어지간한 아파트 한 채 값이다,

양육비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정기적으로 발표했었다. 2003년에는 자녀 한 명 양육비가 1억9870만 원이었다. 2009년에는 2억6204만 원으로 늘어나고 있었다. 2012년에는 3억896만 원이었다.

이후 보건사회연구원의 발표는 보이지 않았다. 가뜩이나 저출산 현상이 심해지고 있는데, 양육비까지 발표하면 악영향이 우려되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그랬던 양육비가 6억 원을 넘었다. 2003년의 1억9870만 원과 비교하면 3.1배에 달했다. 갈수록 부담스러워지는 것이다. 자녀를 먹이고 입히는 데 필요한 물가가 뛰고, 교육비도 오르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양육비 부담은 앞으로도 더욱 가중될 것이다.

그것으로도 그칠 수 없다. 대학을 졸업시킨 후에도 뒷바라지를 해주지 않을 수 없다. 졸업하자마자 취직하는 자녀는 많지 않은 현길이기 때문이다. 청년실업률 통계가 입증해주고 있다.

그래서인지 ‘부모은행’이라는 신조어가 등장하기도 했다. 2018년 미래에셋은퇴연구소가 제시한 신조어다. 성인이 된 자녀에게 부모가 생활비, 결혼자금 등의 경제적 지원을 계속하는 상황을 ‘부모은행’이라고 정의한 것이다. 부모는 마치 자녀의 ‘현금자동인출기’가 된 셈이다.

정부가 ‘1억 원’을 지급하게 될 경우, 이에 따른 문제점도 지적되고 있다. 신생아 1명당 1억 원을 일시 지급하면 올해 22조4000억 원의 예산이 들어가게 된다는 것이다. 가뜩이나 힘든 나라 살림에 주름살을 더 늘려줄 수밖에 없다. 세수 전망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정부는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저출산을 극복하겠다며 무려 380조 원을 풀었다고 했다. 하지만 합계출산율은 2006년 1.13명에서 작년에는 0.72명으로 추락했다.

통계청의 ‘인구동향’에 따르면 2월 출생아는 1만9362명으로 2만 명을 밑돌았고, 인구는 52개월째 줄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