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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가 윤석열 정부에 국정대전환을 촉구하는 동시에 민주주의, 민생, 평화분야 11개 대전환과제를 담은 이슈리포트를 발표했다.

참여연대는 7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의 지난 2년은 권력 폭주의 시간이었다. 총선에서 민심의 매서운 심판을 받은 만큼 국정기조를 전면 전환해야 마땅하다"고 외쳤다.

국정 대전환 과제로는 ▲인사참사 부르는 검찰 몰입 인사, 국민 겁박하는 수사통치 중단 ▲민생과 서민들의 삶을 안정시키기 위한 재원 마련 ▲'한미동맹 올인' 외교를 전면 재검토, 한미일 군사동맹 추진 중단 등을 말했다.

참여연대는 "지난 2년 윤석열 정부가 만들어 낸 것은 '국민의 나라'가 아니라 '검사의 나라'였다. 김건희 여사는 여러 범죄 의혹에도 불구하고 수사 대상이 되지 않았고, 검사와 측근만 기용하는 검찰몰입인사로 인사권을 남용했으며 행정권, 사면권도 함부로 휘둘렀다"고 비판했다.

또 "윤석열 정부는 국회를 우회해 시행령으로 정책을 밀어부치고 국회를 통과한 9개 법안을 야당이 주도했다는 이유로 거부했다. 최근 국회를 통과한 ‘채상병특검법’에도 거부권을 시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치솟은 물가와 실질임금 감소 등 민생 문제와 관련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농수산물에 이어 외식물가까지 급격한 물가 상승과 실질임금 감소 속에서 가계는 천문학적 가계부채에 짓눌려 있다"며 "경공매와 전세대출 상환 압박에 떨고 있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외면했다. 무능하고 실패한 정부가 필연적으로 초래하는 민생 위기를 더 이상 지켜볼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외교정책에 대해서도 "한미일 군사동맹 강화를 위해 강제동원 등 역사문제에서 ‘굴욕외교’를 펼치고 있다. 윤석열 정부가 평화로운 한반도, 시민 안전을 우선시 했다면 이토록 일방적이고 무모한 모험에 힘을 실을 수는 없다"고 말했다.

참여연대는 "윤석열 정부의 2년은 실패했다"면서 "더 이상의 민주주의 파괴와 수사통치, 인사참사, 언론장악은 없어야 한다. 기후, 인구, 경제 등 복합적인 위기 상황에서 재정을 확대하고 돌봄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부자감세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남북 상호 군사 위협 행위를 중단하고, 위기관리와 무력 충돌 예방을 위한 대화 채널을 복원해야 한다. 이 민심을 거스른다면 두 번의 기회는 없다. 윤석열 정부는 대오각성하고 국정을 대전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