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등 "감사원 대한 국민 불신 임계치 넘어"

[뉴스클레임]
참여연대가 감사원에 "대통령실·관저 이전 불법 의혹에 대한 국민감사 심의와 결과 발표가 무기한 연기된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참여연대,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국회의원은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감사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실·관저 이전 불법 의혹 국민감사에 대한 심의를 무기한 연기한 감사원을 규탄한다. 연기사유를 상세히 밝혀라"고 말했다.
앞서 참여연대는 지난 2022년 10월 12일 시민 723명과 함께 감사원에 대통령실과 관저를 용산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불법 특혜가 있었는지 밝혀달라며 국민감사를 청구한 바 있다.
감사위원회는 지난 10일 감사결과를 심의했으나 "일부 사항에 대한 사실관계 등을 보다 명확히 확인·보완한 후 심의할 필요가 있다"며 추후 재심의를 의결했다.
참여연대 등은 "해를 넘긴 올해 2월 14일 다섯 번째 통지에서는 세부 사유조차 밝히지 않고 감사 기간을 22대 총선 뒤인 5월 10일까지 미뤘다. 거듭되는 연장 통지만으로도 이미 전례 없이 비정상적인 감사였다"고 밝혔다.
이들은 "5차례에 걸쳐 감사기간을 연장하며 1년 5개월간 시간을 끌더니 감사원이 김건희 여사 관련 업체의 대통령 관저 공사 수주 의혹에 대해 조사를 부실하게 했다는 것은 현 정권에 대한 비위는 대충 넘어가려 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며 "감사원이 진상을 밝혀 줄 것이라 믿었던 국민을 우롱해 온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또 "대통령실·관저 이전 불법 의혹 국민감사는 감사 과정에서 대통령경호처 간부와 방탄유리 시공업체 간 유착 혐의를 포착해 검찰에 수사 의뢰까지 하고도 이를 공개하지 않고, 감사 심의와 결과 발표를 총선 이후로 미뤄왔다"며 "부실조사 논란은 대통령 눈치보기를 넘어 감사결과를 축소하려 한 것은 아닌지 정치적 의도까지 의심케 한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 등은 감사원에 "국민감사의 심의와 결과 발표가 무기한 연기된 사유를 구첵적으로 밝혀야 한다. 전례 없이 연장을 거듭해 온 감사 과정은 물론, 감사보고서에 담긴 사실관계 중 추가 확인과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무엇인지도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감사원에 대한 국민의 불신은 이미 임계치를 넘었다. 헌법과 감사원법이 보장한 독립성을 스스로 내팽개친 감사원에 국민은 존립 이유를 묻고 있다. 감사원은 감사결과 발표 연기 사유를 낱낱이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