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클레임]

최근 양주의 한 초등학교에서 일부 학부모가 현장체험학습 계획 변경을 요청한 교사들에게 고발 조치할 것을 예고한 가운데,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이 교사의 교육활동을 심각하게 위축시키는 고발 위협을 규탄했다.

전교조는 21일 성명을 내고 "교육청과 학교운영위원회가 교사와 학생 모두의 안전을 담보하는 방향으로 체험학습 문제 해결에 나설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전교조는 "지난 2022년 발생한 속초 현장체험학습 사고는 큰 충격과 불안감을 안겨줬다. 최근 검찰은 운전기사의 과실로 발생한 사고의 책임을 인솔 교사에게도 과도하게 묻고 있다"며 "우리는 학과 교사 모두를 보호할 수 있는 체험학습 안전대책 수립과 학교안전법 등 법령 개정을 요구했으나, 무엇 하나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법령 개정은커녕 교육청에서 자체적으로 수립한 안전사고 발생 시 교사 지원 방안도 미비한 상황이며, 안전요원 등 인력 충원도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런 상황에서 인솔을 책임져야 할 교사들이 현장체험학습 계획 수정을 요구하는 건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라는 게 전교조의 주장이다.

전교조는 "교사들의 의견을 묵살하고, 고발 조치 운운하는 것은 교육활동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라며 "이러한 행위는 교육활동을 심각하게 위축시켜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로도 이어질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학부모를 포함한 학교 구성원이 교사를 향한 고발 위협이 아닌 경청과 대화의 자세로 문제를 풀어나갈 것을 거듭 촉구한다. 국회와 교육 당국에도 학교안전법과 교원지위법을 조속히 개정하여 교사에 대한 법적 보호장치를 마련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