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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21일 실업급여를 최대 50%까지 삭감하는 삭감하는 내용의 법안을 입법예고했다. 민주노총은 "취약계층 노동자를 저버리는 '실업급여 삭감 법안'을 규탄한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민주노총은 이날 성명을 내고 "비정규직 노동자, 해고가 손쉬운 5인미만 사업장의 노동자, 법적으로 고용주가 명확치 않은 플랫폼 노동자 등 노동자들의 이직과 그에 따른 실업급여 수급이 잦아지는 까닭은 불안한 고용구조 때문"이라고 밝혔다.

고용노동부가 입법예고한 법안에 따르면 마지막 근무일 이전 5년 동안 2회 이상 구직급여를 지원받은 후 다시 급여를 받는 노동자는 실업급여를 삭감토록 한다. 감액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민주노총은 "고용불안의 원인은 기업들의 무분별한 비정규직 확산과 이를 방기하거나 조장하는 정부의 반노동적 노동정책 때문이다. 결국 실업급여 수급자가 늘어나고 반복된 수급이 발생하는 원인과 책임은 고용을 불안정하게 하는 기업들과 이를 조장한 정부에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를 향해선 "재정악화를 운운하며 취약계층 노동자의 실업급여마저 뺏어가겠다고 한다. 하지만 재정위기의 진짜 원인은 재벌 감세, 기업 감세로 줄어든 세수에서 찾아야 한다"며 "언제까지 노동자 서민의 고혈을 짜내는 것으로 부자들의 배를 불려주는 정치를 일삼을 셈인가"라고 물었다.

이들은 "대통령이 노동약자를 보호하겠다고 말한지 일주일도 지나지 않았다"면서 "말로만 노동약자를 ‘보호’하겠다고 떠들 것이 아니라, 불안정한 고용구조를 양산하는 비정규직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부자들 세금 깎아주겠다며 사회안전망, 사회보장제도를 축소하고 없애버리는 이 정권을 규탄한다. 우리는 사회적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제도를 지켜내고 고용보험, 산재보험, 건강보험 등 사회의 공공성을 이뤄내기 위한 사회보장제도를 튼튼히 하는 투쟁에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