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클레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른바 '단통법'을 신속히 폐지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19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제 통신은 없으면 안 되는 필수불가결한 장치가 됐다. 그런데 가계통신비가 월평균 13만원에 육박한다고 한다. 최근 고가의 통신 기기 때문에 부담이 더 늘어나는 추세"라고 밝혔다.

이어 "이제 삶의 필수 조건이 된 통신비 부담을 낮춰서 국민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 드려야 한다. 논란 많은 단통법을 신속하게 폐지하도록 하겠다. 단말기 시장을 정상화하고, 경쟁을 통한 가격 인하로 그 혜택이 국민께 돌아갈 수 있도록 폐지 법안을 신속하게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또 "박근혜 정부 단통법 시행 후 10년 됐는데 그동안에 온 국민이 사실 피해를 봤다. 통신비 경감 효과가 있기는커녕 비싼 단말기 때문에 온갖 부작용만 양산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용자 차별과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제하고 제조사와 이동통신사간 담합을 막는 내용의 법안을 곧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윤석열 대통령께서 지난 1월 민생토론회에서 단통법 폐지를 약속했다. 그런데 벌써 반년이 다 되도록 변한 것이 없다"며 "단통법 폐지에 대해서 정부여당도 말만 할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협조해 국민들의 통신비 부담이 저감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길 바란다"고 촉구했다.